•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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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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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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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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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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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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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내가 침해자라고? -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8위 - 일본서 간단한 비만측정 계산법 개발 - 인터넷 광고, 네티즌 눈길 사로잡다 - 심장병 등에 효과있는 녹차, 관절염 예방 효과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대폰 특허기술 매각 - 광물분야 특허출원 급증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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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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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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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캐논, 특허권 침해로 3천4백만불 배상 명령 받아 - 중국 건전지업체 미국과의 특허분쟁 승소 - 미국 특허상표청 MS의 FAT기술 특허권 철회 - 엔바이오, 미국 관계사의 암진단기술로 유럽서 특허취득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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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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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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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이용실태를 통해 권리를 보유한 일본기업체의 특허 이용동향을 살펴보고, 거기서 나타난 특허의 이용방법 즉 실시권허여 및 침해시에 따른 특허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실시권 허여시 특허 기술료에 대해서는 돈의 시간흐름가치를 반영한 Munson이 제시한 식을 통해 산정해 보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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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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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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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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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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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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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국 `짝퉁` 상품, 가짜가 되레 특허 신청 - 인도 국가 도메인, 외국업체 등록 허용 - 일본 도시바 하이닉스 상대 `특허 침해` 소송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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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9호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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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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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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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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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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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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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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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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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회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산업재산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특허제도 및 특허법 해설(김원준 : 특허청 통신과장), 의장법 해설(노태정 : 특허청 사무관), 상표법 해설(정문영 : 변리사),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침해소송(조현석 : 특허청 심사관), 기업의 특허정보 조사활용(임재규 : 삼성전기(주) 특허과장)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의 주제중에서 대우전자(주) 특허부 김경철 차장의 기업의 특허관리실무 내용을 소개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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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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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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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특허청, 여성발명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 국가연구개발특허지원단 발족식 개최 - 서울대 벤처 1호 박희재 교수, 대학에 80억 쾌척 - 특허청과 WIPO 모든 특허문서 온라인 교환 - 특허넷II 시스템 개통식 개최 - 한국 DMB 컨소시엄, 특허 8건 출원 - 금호석유화학, 2백억원 특허 침해 소송 - 특허청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 개편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새 모습으로 탄생 - 건양대 장감용 교수, `냄새 없는 천연 파스` 개발 - '상품 대신 특허기술을 팝니다' - 동아화성, 자동차 진동 줄이는 부품 특허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