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무기체계는 작전운용성능(능력)에 따라 국내 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설계/건조되며, 일정 기간 운용 후 성능개량 소요 발생에 따른 개조/개장 및 기존함 대비 고도화된 후속함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함정 무기체계 기술 수준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수준 향상 및 핵심기술 확보하기 위해 기술 분류/특성이 정형화되어있는 특허 자료 분석을 통해 획득 필요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10개 함정 분야 방산업체의 특허자료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특허자료(특허수/국제특허분류 14,964건/352개)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정분야 방산업체 간 사회망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58개 국제특허분류를 추출했다. 추출된 국제특허분류를 기반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함정 분야 방산업체가 집중하는 주요 기술 분야로 국제특허분류 7개(B63B, H01M, F03D, B01D, H02K, B23K, H01H)를 확인했다. 이어서 자기회귀 결합 이동평균 모형 분석결과, 국제특허분류 3개(B63B, B01D, B23K)는 지속적인 기술획득 활동이 예측했으며, 국제특허분류 4개(H01M, F03D, H02K, H01H)는 기술획득 활동이 낮아짐을 예측했다.
본회는 1974년 4월30일자 특협자료 15호로서 국내외 $\ulcorner$직무발명제도$\lrcorner$ (부 : 주요각국특허출원비용일람)를 유인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바 있다. 동유인자료 중에 일본국 $\ulcorner$공업기술원 직무발명규정$\lrcorner$은 그 후에 개정된 규정이 입수되었으므로 이를 역재키로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기본개념을 비롯해서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청구 및 지불방법$\cdot$동지불요령$\cdot$국유특허실시계약서$\cdot$동계약설명서$\cdot$동실시료산정방식 등을 연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유방법 중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호관계를 '기업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 이론연구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을 상호대체적인 관계로 가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와 영업비밀의 활용은 다양한 기업 및 혁신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 및 상호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산업 혁신 특성 통제 후 기업의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에 대한 상호관계를 2005, 2008, 2010, 2012, 2014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이전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 자료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2012년 이후 조사방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고, 설문조사 차이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나타난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 선택의 상호독립적인 결과는 2010년 이후 늘어난 특허출원 건수 및 기업들이 다른 전유방법들 보다 특허활용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 원인일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기술, 생명과학,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스포츠도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스포츠의 학문적 기초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홈트레이닝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 필라테스는 인기가 높으며 그와 동시에 관련 용품들의 수요도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스포츠산업 생태계에 영향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라테스의 정확한 특허 정보를 통해 현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스포츠 융복합 산업과 스포츠 지식재산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통해 특허 상태분석, 국제특허분류(IPC) 특허분석, 분류별 세부 특허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ED의 지식 맵 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로서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위해 국가별 출원 현황,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통하여 주요 특허 포지셔닝을 분석한다. 또한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과 분석하며 출원인 국적별 기술 분포 분석을 통하여 지식 맵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1991년~2005년의 기간 동안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내국인 특허의 공동발명자료를 이용해 네트워크 특성 변수들의 '연도별 x 발명자별'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사용하여 발명자 네트워크의 특성변수들이 발명자의 특허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회귀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네트워크상의 강한 연계는 발명자 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내 중심에 있는 발명자일수록 특허생산성이 높았다. 셋째, 네트워크의 기술적 다양성은 발명자의 특허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넷째, 발명자 네트워크의 질이 좋을수록 그 네트워크에 속한 발명자의 특허생산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네트워크내 발명자의 특허생산성이 높다. 여섯째,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발명자의 특허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발명자의 특허생산성은 오히려 높았다. 일곱째, 네트워크 변수들의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여덟째, 지리적 경계가 약화되고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의 지역적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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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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