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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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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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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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특허의 가치는 몇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시장의 진화가 특허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경쟁사간 특허의 분산 소유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더 저렴한 대안 기술이 나타나 특허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특허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 문서, 또한 사법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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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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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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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허 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지표가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다양한 지표를 머신 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가 특허의 가치에 크게 기여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지표별로 적절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된 방법은 회귀 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특허 피인용수를 예측하였으며, 특허 패밀리 수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변경하면서 특허 패밀리 수가 특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특허 가치 평가 과정에서 특허 패밀리 수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 한국발생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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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생생물학회 2009년도 특별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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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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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특허맵 (Patent Map, 특허동향조사)이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기준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후, 이를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자료로 기술의 추이와 특허동향이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기호,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나 기업들의 R&D와 사업은 연구나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특허맵, 특허동향조사를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특허동향조사를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즉 연구개발방향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고, 중복연구 및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의 동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추이를 파악하여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맵이나 특허동향조사가 활용되는 시점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단계, 비즈니스단계 및 특허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즉 R&D부터 그 활용단계에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tool)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줄기세포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관련 기술의 급격한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 고려대, 제론, 위스콘신 등 국내외 대학이 주요 출원이었다. 또한, 출원현황을 통한 국내 연구 분야의 활성도는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역분화와 관련된 기술도 국내에 약 10건 정도가 검색되었으며 주로 해외 출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약 6,800여 건을 검색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출원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출원의 추이는 국내와 유사하게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국내보다 2년 앞선 2004년에 최고의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OLYMPUS, GENRO, OSIRIS, JAPAN SCIENCE & TECHNOLOGY, ACT, SYSTEMIX 등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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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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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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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특허의 피인용 수는 특허의 질적 가치와 기업의 가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허의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특허의 피인용 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특허분류코드인 IPC가 다양한 분야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상위 자동차 업체 14개사의 미국 특허 47,354건에 대하여 음이항 모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출원후 경과년도, 특허의 청구항 수, 특허 패밀리 국가 수, 특허 패밀리 수, IPC 코드의 총 수뿐만 아니라, IPC 다양성 수가 특허의 피인용 수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싱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IPC 다양성 지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초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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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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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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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잦은 특허분쟁을 계기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글로벌기업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특허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기업들이 분주하게 뛰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기업들도 특허정보들 얻는 곳이 한국특허정보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로 제2기 원장을 맞은 한국특허정보원은 유영기 원장을 필두로 누구나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방위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을 알리는데 주력하는데 나서기로했다. 올해부터 한국특허정보원의 다각도 조직 개편과 내부 경쟁력 강화에 나선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을 만나봤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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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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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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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IT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짧은 반면, 특허출원부터 등록시 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특허출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IT산업에서 특허 보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에 대한 정의, 국내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및 특허 환경 분석을 통한 분석과 IT산업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특허를 사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IT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부분인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DRAM, 이동통신 단말 부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조사한 바, DRAM,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 순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T산업의 국내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한 바, 총산업 대비 4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실제 기업에서 특허분쟁에서 사용되었던 강한특허를 벤치마킹하여 어떻게 특허를 창출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로 연구개발을 통한 많은 실시 예 확보, 명세서 작성 시 한정적인 용어의 선택을 피하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특허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의견서 제출 시 균등해석을 제한하는 표현 삼가 등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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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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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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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합금발명은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발명으로 볼 수 있고, 수치한정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합금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 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어떻게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과 비교하여 보자.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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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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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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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합금발명은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발명으로 볼 수 있고, 수치한정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합금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 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어떻게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과 비교하여 보자.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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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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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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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휴면특허(sleeping patents)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면특허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휴면특허의 정의 문제로 시작하여 유형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활용하여 특허의 자연휴면율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휴면특허의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휴면특허에 대한 개념들은 특허활용에 대한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침을 제고해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휴면특허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를 비롯하여 정책효과를 예측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실증분석을 통해 특허의 자연휴면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용인할 수 있는' 휴면특허율(tolerable rate of sleeping patent)의 범위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개입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물론 휴면특허의 유형화 기준, 특허의 자연휴면율, 휴면특허의 사회적 손실 등 제시된 개념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이 요망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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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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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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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