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532-562
• /
•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정보관리연구
• /
• 제18권3호
• /
• pp.1-19
• /
• 1985

• 정보관리연구
• /
• 제10권4호
• /
• pp.103-108
• /
• 1977

• 자판기공업
• /
• autumn호
• /
• pp.80-93
• /
• 2000

21세기는 ${\lceil}$지식${\rfloor}$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lceil}$지식경영${\rfloor}$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 중소$\cdot$벤처기업과 문화$\cdot$관광사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고 경제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우리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과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창의적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 창출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lceil}$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동${\rfloor}$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은 특허청에서 ${\lceil}$중소기업 지재권갖기 운동${\rfloor}$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지재권관련 정부지원제도,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특허관리 성공사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발명하는 사람들
• /
• 50호
• /
• pp.1-16
• /
• 2006

'제1회 여대생 발명캠프' 성황리에 마쳐/'발명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IT기업, 국내 특허 30% 이상 넘었다/레이저 프린터 특허출원, 프린터 분야 중 최다/피부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 지속적 증가/진공청소기, 첨단 기술로 혁신 꾀해/소멸특허정보, 온.오프라인 제공/발명 지도자 양성 연수,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검색율증가로 활발한 지재권 활동 기대/'2006상표-디자인 전시회'/표준기술특허로 신제품 개발 쉬워져/김광림 전 차관, 세명대 총장에 취임/영양 살린 '기능성 국수' 눈길 끌어/특허청, 포스코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한국특허정보원, 성과 관리제 도입으로 경영 성과 극대화/특허청, 상반기 미국 국제특허출원 심사 1백18건 유치/중소기업 48%, 고액 기술이전비 '지불 가능'/특허청, 고객눈높이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모범명세서 첨부제도로 특허 받기 쉬워져/'여성 발명인의 축제' 개최/'제5회 전국 대학발명 경진대회'/'미스터 차우' 둘러싼 상표권 분쟁 치열/외환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서비스 특허 획득/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핵심기술, 특허출원 증가/비밀디자인 청구기간 확대/이젠, 여름용품 정리할 때/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경희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이사/특허청, 수해복구에 두 팔 걷고 나서/무선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다림질 편하게 하는 요령 10가지/발명을 통한 사업화,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을 담아야/스텐서의 전자레인지/3차원 구조물 만들수 있는 나노종이 개발/애플, 크리에이티브에 1억불 지급/흰 우유에 꽂으면 딸기맛 나는 '퍼니스토로우'/한올제약, 씹는 비만 치료제 특허 취득/음성군, 기술로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잡았다/향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다/'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코네쥬얼리, 우선심사 통해 특허등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751-755
• /
• 2007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획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간, 업체간의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기술개발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건설기술개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PQ제도 도입이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업체들의 건설개술개발실태에 대한 분석과 국가적 기술개발장려제도 및 입찰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의 제도적 문제점과 기술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 촉진과 활용성 향상 방안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1032-1054
• /
• 2013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를 통해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 수입/연구비) 등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성과관리 활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총 4개의 기관(대학 2개, 출연(연) 2개)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들의 공통성을 규명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기관은 모두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연계된 성과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활용 특허의 매각, 무분별한 특허 출원의 방지 및 특허 등록율의 제고 등을 통해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였고, 기업의 기술 니즈 분석, 적극적 수요기업 발굴 등 기술마케팅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성과 확산을 위해 성과관리 활용 관련 시스템 및 제도가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수준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 동물약계
• /
• 106호
• /
• pp.2-4
• /
• 2006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수산동물용 미승인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안) 의견조회/휴면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 시행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107-117
• /
•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다 나은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양적인 지원규모의 확대와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조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부담이 연구자의 연구몰입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회계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 연구비와 대학의 연구성과간의 관계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연구비가 연구성과(KCI등재 건수, SCI등재 건수, 특허출원 건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의 관점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80-86
• /
• 2006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투자 현황을 고찰해 보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신기술 및 특허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기술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