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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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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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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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표준특허는 표준 규격을 따르는 장치 또는 관련기술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해당 특허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특허다. 표준특허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에 대해 알아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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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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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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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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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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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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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R&D 투자의사결정이나 기술획득 및 이전 성과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막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욱이 구조화된 평가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특정 기술의 누적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 모형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국가간 기술적 위치와 그 변화 추세가 결정될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특허정보를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한다면 구조화된 기술가치 및 R&D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특정기술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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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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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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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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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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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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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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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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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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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화하고 있던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경쟁회사의 핵심특허 단 몇 건만으로 순식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 각 기업은 경쟁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작업은 다수의 전문가 일지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며, 이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특허분석용 툴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특허분석용 툴들은 대부분 외형적인 정량분석 정보만을 제공할 뿐, 실제 필요로 하는 정성적인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였다. 즉, 종래의 특허분석용 툴에서는 자사 및 경쟁사의 특허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경쟁회사 특허에 대해 자사 제품의 칭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자사 특허에 대한 경쟁사 제품의 침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허 출원시 인용했던 선행특허들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특허간 관계를 규명하고, 각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특허를 찾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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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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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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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써 나타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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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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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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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특허기술의 가치평가가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특허의 피인용횟수는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있어 중요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허를 대상으로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화 선형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2개의 변수를 형태적, 기술적 그리고 개념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국내 의료기기 특허 14개의 분야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출원인 국적, 출원인 유형, 발명자 수, 출원국가 수, IPC 수, 참고문헌 수, 서지결합도가 특허 피인용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특허에 대한 인용분석 방법론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초적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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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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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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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경쟁에 따라 갈수록 특허 출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도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가질 때이다.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허관리방법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광학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서 출원한 등록특허와 등록실용의 리스트도 함께 게재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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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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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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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이용실태를 통해 권리를 보유한 일본기업체의 특허 이용동향을 살펴보고, 거기서 나타난 특허의 이용방법 즉 실시권허여 및 침해시에 따른 특허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실시권 허여시 특허 기술료에 대해서는 돈의 시간흐름가치를 반영한 Munson이 제시한 식을 통해 산정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