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평가 문항들에서 지역적인 편중이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2015학년도의 수능 한국지리 평가 문항에서 지도와 설명 및 그래프를 통하여 특정 지역이 한국지리 세부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출제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능 한국지리 220문항 중 약 42%에서 지도가 활용되고 있었고, 약 33%에서 구체적인 지역 정보가 제시되고 있었다. 한국지리의 세부 영역별로 볼 때 기후, 산업, 지역(지방) 영역에서 구체적인 지역 정보 제시가 많았다. 지난 11년 동안 수능 한국지리 출제 문항에 언급된 시 군은 모두 76곳이며, 이들 중 3번 이상 언급된 곳은 25곳이다.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인 지역은 서울이며, 인천과 대구, 부산, 강릉, 제주 등이 출제 빈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수능 한국지리 평가 문항 분석 결과 세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편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이동체의 위치 데이타를 활용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대용량 위치 데이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키텍처로서 클러스터 기반 분산 컴퓨팅 구조를 갖는 GALIS(Gracefully Aging Location Information System) 아키텍처가 제안되었다. GALIS는 비균등 2-단계 그리드를 사용하여 노드들의 부하 분산 및 색인을 수행한다. 하지만 비균등 2-단계 그리드의 분할 알고리즘은 이동체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 불필요한 노드를 생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체의 다양한 분포에 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노드 분할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노드 분할 알고리즘은 이동체의 현재 위치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동체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노드를 생성하지 않고 효율적인 부하 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산 시스템에서 중요시되는 균형 있는 부하 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가상 노드 분할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다양한 이동체 데이타 분포 형태에 대해 실험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노드를 분할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80년대 초기 연구에서는 강수의 산성화 문제가 산업활동이 집중된 서울이나 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수행되었고 인력과 연구비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관측지점이 한정적이어서 산성강하물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감시망을 구성하지 못하고 각 연구기관들의 관심이나 여건에 따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이보경, 1999).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과 관련하여 한반도 강수 산성화 현상 및 추세파악,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밀 관측이 요구되고 있다. (중략)
세계의 석유 생산이 내일 갑자기 끊긴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야말로 전쟁터와도 같은 난리를 겪게 될 것은 뻔하다. 우리는 석유 자원이란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산업부문 그리고 특히 운송부문을 주도하는 에너지의 바탕은 수입되는 석유이다. 엉뚱한 질문(?) 같지만 출퇴근길에 자동차를 몰면서 머리글의 질문을 한번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에너지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에너지 사슬로 이어진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다르다. 수억 연 동안 유기물질들이 지질시대를 거쳐야 석유 화석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묻혀진 자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석유는 세계의 어느 특정한 지역 나라들에 편중돼 생산된다.(중략)
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대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이지만, 일반적인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및 1인당 장서수가 부산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민의 지식문화경쟁력 강화와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기장군은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과소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기장군 도서관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16개 시도의 기업가정신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최근 2008년의 기업가정신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과거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재산권 보호, 산업집중도,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GDP 대비 규모가 기업가정신의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했다. 연구개발투자 및 재산권 보호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지방정부 규모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의 경우 전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될수록 개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위축되는 반면 회사법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화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 의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매입임대주택 호수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거주민을 입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 규모가 주거복지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에 공급이 적고, 서울 외곽의 특정구에 공급이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단가로 인해 재원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에 기반한 공급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저렴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으나, 읽는 책은 베스트셀러에 한정됐다. <출판저널>이 '독서의 달'을 맞아 전국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경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환경의 개선과 IMF여파로 이용자 수는 증가했으나, 도서구입예산과 독서 프로그램 부족으로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독서는 문학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들의 대출 건수는 꾸준히 늘어 강화군립도서관만 하더라도 전체 대출의 55%가 학생이다. 다른 도서관도 사정은 같아 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시간대에 가장 이용률이 높다. 최근에는 실직인구가 늘면서 성인 남자의 이용률도 높아졌다. 오미순 사서(해운대도서관)는 "IMF 여파로 취업.창업 관련서의 이용률이 늘고 있으며 그 이용자 대부분은 성인"이라고 밝혔고 성은정 사서(부여도서관) 역시 "IMF사태 이후, 성인 남자들의 이용률이 높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서관이 보유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국한돼 다양한 독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조사결과, 이용자들은 <아리랑>, <하늘이여 땅이여>, <남자의 향기>, <토지>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는 로맨스소설이나 무협소설이 청소년들의 읽을거리로 제공되는 실정. 사정은 특수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성인 모두 문학류를 많이 찾고 점자도서관의 경우, 전체대출 중 80%가 소설류다. 구본일 사서(강화도서관)는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다양한 책을 갖출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알맞은 독서 프로그램이 없는 점도 이용자들의 베스트셀러 편중현상에 한몫을 담당했다. 진재호 사서(광주도서관)는 "과거보다 독서생활화가 고조됐지만, 양서를 읽는 독서문화의 부족"을, 김선연 사서(어린이도서관)는 "유아시절부터 성인까지 자연스레 고전을 읽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을 지적했다. 한편 월평균 대출권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11,000-45,000권, 그 외 지역은 1,600-6,000권, 특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55,000권, 전화나 우편으로 대출하는 점자도서관이 650권이다. 관내열람만 허용되는 사회과학도서관은 월평균 이용자가 7,676명으로 대학생.대학원생.교수 등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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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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