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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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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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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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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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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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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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 및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NAESO는 1999년 8월에 2일간의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 워크숍에서 NAESCO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s) 및 공공사업체(utilities)의 대표자들과 캘리포니아 에너지 효율 위원회(CBEE)의 회원들을 초대하여, 업체 참가자 및 주요정책입안자들의 SPC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장 경험을 검토하면서 SPC 프로그램에 관한 이들의 특정 우려사항 및 관심사항을 주제로 하여 논의하도록 하였다. 워크숍의 목적은 ''시장 전환(marekt transformation)''과 ''자원 획득(resource acquisition)''이라는 조정 목표의 관점에서 SPC 프로그램 이행에 관련된 우려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이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 워크숍은 비 거주시설의 SPC 프로그램에 관련된 특정 우려사항을 주제로 설정하였으며, 토론을 통하여, 프로젝트 스폰서의 임무, SPC 운영자의 임무, 가격 설정, 적격 프로젝트, 및 측정 및 검증에 걸친 5가지 부분의 주요 우려사항에 관하여 결론을 돌출하였다. 다음은 이 5가지 부분의 우려사항 각각에 관한 워크숍 참가자들의 결론을 기술한 내용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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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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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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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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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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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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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고에서는 최근 광학관련 특허출원 제1991-6896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례는 1991년 특허출원을 했으나 그에 앞서 유사한 내용으로 유럽 쪽에서 낸 특허내용에 비해 진보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에서 번번이 기각이 됐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4월 28일 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손을 들어줬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구성’의 의미가 포괄하는 범위이다. 즉, 발명을 이루는 구조적요소, 수단 및 그 결합관계의 한정이‘발명이 구성에 해당된다’는 것. 또한 구조적 요소에 의해서만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구조만으로 특정하려 할 때 종래기술과, 기술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면 구조적 사항 외에 요소도 발명의 구성에 해당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고, 성질 또는 특성이 그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이라면 이것 역시 발명의 구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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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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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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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2차원 이미지상에서 사용자 의도에 따른 에지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인공 가위 기법, 라이브 와이어 기법, 라이브 레인 기법, 인헨스드레인 기법)들을 3 차윈 삼각형 매쉬상에서 기하학적 특정을 추출하기 위해 적용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이들 사항을 고려한 수정된 알고리즘들을 제안한다. 제안된 이들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주어진 3차원 삼각형 메쉬상의 기하학적 특정을 사용자 의도대로 찾은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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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제14회 신호처리 합동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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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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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과 그 시장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요구 사항인 시간적 신뢰성과 데이터의 질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요구사항을 보장 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상과 유사한 트래픽을 가지며 이러한 트래픽 소스를 지금의 시간에 가변적인 인터넷 망에서 전송하기 때문에 손실과 지연, 지터등이 가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인터넷 트래픽에게 최선 서비스(best-effort service)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비디오 데이터는 가변적이며 매우 높은 트래픽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네트 워크 계층에서는 종합서비스(Intserv : Integrated Service), 차별서비스(Diffserv : Different Service)등특정한 트래픽의 스트림에게는 일정한 대역폭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자원 예약 프로토콜이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비디오 계층에서는 비디오의 보다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하나의 영상정보를 다중의 Layer로 구성하여 부호화하는 계층부호화에 대하여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두 계층의 노력을 감안하여 특정 비디오 스트림에 대하여 예약 프로토롤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송 시스템을 제안하며 그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인 PSNR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지연, 지터, 손실의 분포 빈도등을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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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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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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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미들웨어 모델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안된 미들웨어 구조들은 특정 응용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L4 마이크로커널 기반으로 미들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L4 마이크로커널은 대표적인 2세대 마이크로 커널로써, 기존의 모놀리틱 커널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모놀리틱 커널은 임베디드시스템, 실시간 시스템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L4 마이크로커널을 통한 시스템 구성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특정 상황에 맞게 새로운 솔루션을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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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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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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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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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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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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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증의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전자여권 등 E-ID 카드에 대한 특정, 현황을 살펴보고, E-ID 카드 도입시 검토해야 할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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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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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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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개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설계 대안 중 최적의 설계를 선택하는 설계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설계 결정 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여러 유형의 제약사항 범위 안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특징으로 인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에는 기능적 요구사항과 함께 비기능적 요구사항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제약사항을 담고 있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설계 결정 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CMMI의 공학 프로세스 영역에 근거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주기를 요구사항 개발, 기술적 해결, 제품 통합 각 단계로 나눈 다음,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계 결정 활동을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단계별 설계 결정에 대한 추적성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