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11월호에 $\ulcorner$일본의 행정 체제 개혁에 따른 원자력 연구 기관의 통합$\lrcorner$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행정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수법인 등의 개혁과 기존의 법인과 달리 독립성을 부여한 '독립행정법인', 그리고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관련 연구 기관의 사업 수정을 위한 통폐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이하 이들 양 기관에 대해 '원자력양법인'이라 함)의 연구 개발 통폐합과 두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설될 법인(이하 '신법인'이라 함)의 주요 업무 및 경영 체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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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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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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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법인에서 권한의 위임을 통한 대리 서명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리 서명을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위임자에게 위임 인증서를 발급하고 위임자는 그 인증서로 대리서명을 하여 온라인 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권한 위임장이 위 변조와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먼지 만족 되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위임 인증서는 안전한 대리 서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현재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가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위임 인증서를 이용하여 안전한 대리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제안한다.
Corporations adopt a segmentation depends on the existence of target variables, in general. In this paper, for the case of no target variables, a strategy through segmentation is proposed for corporations having a special status based on the management index. In case of segmentation using cluster analysis, however, if one classify according to many variables then he will be in face of difficulties in characterizing. Therefore, after extracting representative factors by factor analysis, a segmentation method through 2 step cluster analysis is employed on the basis of these representative factors. As a result, six segmentation groups are found and the resulting strategy is proposed which strengthens prominent factors and makes up defective factors for each group.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대교협의 성장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정책연구기관이자 정보센터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임의 단체가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임을 주지하고, 교육부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소통 기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ereafter MMCA) that has faced the issue of securing autonomy as an art institution in association with the neoliberal logic of economy as part of globalization. The MMCA was opened with limited operational autonomy due to the government's development-driven national system and bureaucratic perspective. Since being selected as an institution subject to a range of restructuring consequent to the IMF crisis in 1997, the MMCA is being assessed for its operational autonomy since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type of 'Executive Agency' and 'Non-Departmental Public Body'. Furthermore, regardless of the result of either implementation or withdrawal after the projects, this paper explains how these administrative reforms lead th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which would promote the MMCA's autonomy. As a result,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process based on the neoliberal perspective might result in the operational dilemma that must simultaneously fulfil the publicness in a different context. Moreover, unlike the original intent to establish a performance-based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influence of the nation(or government) as the actual agent of the projects may become permanent. It implies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roject of MMCA has initialized the concept of statism based on legal authority, the operational autonomy of the MMCA which is premised on the reinforcement of expertise and publicness cannot be prioritized ov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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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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