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 /
• s.75
• /
• pp.4-7
• /
• 2001

지난 6월 우리회와 LPG수입사는 부탄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유보해주거나 인하해줄 것을 산업자워부.재정경재부.환경부 및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했다.

• LP가스
• /
• s.90
• /
• pp.6-13
• /
• 2004

택시업계와 LPG업계는 공동으로"LPG가격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각 정당에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의 조정과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의 특소세 면제를 17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 LP가스
• /
• s.78
• /
• pp.56-57
• /
• 2002

지난해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공포됐다. 부탄특소세환급에 대한 부분만 모아 게재한다.

• The Optical Journal
• /
• v.12 no.5 s.69
• /
• pp.6-8
• /
• 2000

카메라 및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요구가 강하다. 카메라가 생계도구이자 교육기자재가 된 마당에 고가사치품이라는 논리로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밀수품의 구입을 부추기고, 사진작가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 LP가스
• /
• s.73
• /
• pp.6-11
• /
• 2001

올해 LPG충전업계는 LPG가격자유화 실시, 판매업계-석화사의 용기충전업 진출, LPG용기관리 문제, 부탄 특소세 인상, 신규업소의 급증 등 제반 정책적변화와 함께 사업한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협회는 LPG용기.자동차 충전업계의 현황 및 과제를 알아보고 우리 업계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본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3 s.229
• /
• pp.51-51
• /
• 2002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7일 제출한 산업용 LNG특소세 면제 건의(석유협회보 2002년 1ㆍ2월호 참조)에 이어 지난 2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재건의한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임-편집자 주-

• LP가스
• /
• s.79
• /
• pp.6-8
• /
• 2002

현재 프로판은 산동네, 달동네, 도서, 벽시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당초 특소세의 부과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와의 가격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회는 최근 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 LP가스
• /
• s.80
• /
• pp.4-10
• /
• 2002

최근 우리회와 LPG수입양사는 공동으로 올해 판매부과금 부과액만큼 부탄 특소세와 교육세를 인하해줄 것을 기회예산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판매부과금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은 에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재경부는 우리회와 수입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소세와 교육세를 203원/kg으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LP가스
• /
• s.90
• /
• pp.4-5
• /
• 2004

최근 계속되고 있는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단계적인 안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 당시 수립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은 수입부 과금과 관세가 인하되었드나, LPG의 경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연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LPG의 경유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대비 액 1.7배가 비싼 실정이며, 수송용 LPG 가격도 연비 감안시 04.3월 현재 경유보다 15%정도 고가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고유가 안정화 대책에 도다시 LPG가 배제된다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LPG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연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원유 및 석유제품에 취해질 가격안정 방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관세.안전관리부담금 등 세제 부분을 인하.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1 s.234
• /
• pp.44-49
• /
• 2003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