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 /
• 제2권4호통권4호
• /
• pp.5-15
• /
• 1967

• 건축사
• /
• 제3권8호통권8호
• /
• pp.5-8
• /
• 1968

• 석유와에너지
• /
• 통권302호
• /
• pp.42-43
• /
•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 LP가스
• /
• 통권95호
• /
• pp.27-30
• /
• 200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76호
• /
• pp.48-48
• /
• 1996

• ESCO지
• /
• 통권31호
• /
• pp.14-15
• /
• 2004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예산에 ESCO자금 지원을 별도로 반영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발전차액 지원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한해 소형열병합 발전용 가스요금을 현재의 냉방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열병합용 요금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LP가스
• /
• 통권78호
• /
• pp.78-82
• /
• 200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6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2. 산업자원부장관

• LP가스
• /
• 통권67호
• /
• pp.4-8
• /
• 2000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25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 운용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2. .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7권2호
• /
• pp.218-225
• /
• 2021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 윤활유협회보
• /
• 68호
• /
• pp.19-33
• /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