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특별예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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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반응 및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특별예금보험료의 가계 손실분담구조 (Special Surcharge on Deposits, Rea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Household Burden Structure)

  • 강동수;성태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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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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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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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도입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를 분석한다. 금융기관은 특별예금보험료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분석 결과 금융기관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출보다는 예금으로 비용의 전가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부보대상예금의 상대적 비중이 고자산계층보다 저자산계층에서 높다는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징으로 인해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는 저자산계층에게 보유자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분담구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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