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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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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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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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1.서론 2.자동차산업의 육성의의 가. 산업연관효과 나. 내수시장의 잠재력 다. 생산기술의 축적 라. 수출전략산업 3.석유와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연료 나. 자동차석유소비 4.자동차산업과 석유의 특별소비세 가.특별소비세의 효율 나. 석유류의 가격체계 다. 석유류 특별소비세의 담세비중 라. 석유류 특별소비세와 그 영향 5.결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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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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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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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누진도(累進度) 혹은 역진도(逆進度)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指標)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同) 세제(稅制)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稅負擔)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上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시산(試算)하였다. 시산결과(試算結果)는 전국적(全國的)인 자료(資料)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家計調査項目)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시산결과(試算結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같은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제(稅制)의 개선(改善)은 외부효과(外部效果) 교정(矯正)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부차적(副次的) 목적(目的)으로 고려하는 방향(方向)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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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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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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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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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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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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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해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공포됐다. 부탄특소세환급에 대한 부분만 모아 게재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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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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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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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29일자로 공포됐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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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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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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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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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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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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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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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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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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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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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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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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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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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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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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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