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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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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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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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 다양한 능력을 갖춘 무인기의 이용이 공공, 민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무인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공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개별적으로 무인기 운용을 특별 승인해 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인기 운용을 위한 정책, 제도,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을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인기와 통합공역운용을 위한 선결과제들과 이를 위한 요구조건 및 가정 들을 정리하고, 무인기 인증과 민간공역 운용허가 및 분리 보장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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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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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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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교통부는 현행 항공법 체계 내에서 무인항공기급 비행안전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의 보완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비행규칙은 무인항공기를 운용해야할 공역을 기준으로 적용할 비행원칙과 운용자 위치, 임무운용한계, 구비물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제 비행에 적용해야 할 규칙으로는 일반비행규칙, 시계비행규칙, 계기비행규칙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체계 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관제 및 통신사항, 공역 및 구역별 비행 등에 대한 적용규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은 항공기 성능에 대한 능력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표준화된 비행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행규칙과 공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공역사용자가 모두 숙지하고 비행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만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운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표준화된 비행규칙과 법률의 보완을 위해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