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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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측량장비 성능 규정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adastral Re-Surveying Equipment)

  • 홍성언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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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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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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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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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서비스와 전화를 이용한 원격의료서비스의 비교: 내시경 진료 사례 (Comparison of Telemedicine Service and Existing Medicine Service: the Case of Endoscopy)

  • 이정선;이민정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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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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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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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의료법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에 약 처방을 받던 일반적인 내시경 의료서비스와 병원 방문 없이 전화를 이용한 진료 및 처방과 함께 약을 배송해 주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나은 내시경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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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안)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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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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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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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팩>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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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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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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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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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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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의 LPG개조 지원방안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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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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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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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경유차량의 LPG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및 LPG개조차량 지원방안에 대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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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희비 엇갈려

  • 양지영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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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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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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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하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월 23일 발표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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