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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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 유은주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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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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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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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9.23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해 당사자를 둘러싼 각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성병 정기검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성병과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에이즈$\cdot$성병 정기검진'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 에이즈 예방 운동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새 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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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 축산농가 생존권 위한 투쟁

  • 한국오리협회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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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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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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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1월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선포식에서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은 현재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축사 대책 입장 전환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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