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oung-Jin;Yun, U-Seok;Gwon, Miseong;Shin, Seoye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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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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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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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그동안 재난안전 연구개발은 2008년 제1차 재난안전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15년간('08~'22년) 21개 부처가 총 10조 7.372억원을 상회하는 R&D 투자성장을 이루어왔다.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25.3%의 성장세다. 과학·기술적 성과로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논문 3,030건, 특허 1,745건으로 지난, 제2차 종합계획 기간대비('13~'17) 1.74배 증가를 하며, 양적·질적 성장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기술료는 3,729백만원으로 제2차('13~'17) 종합계획 기간 대비 1.54배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매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투자 R&D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투자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성과의 미흡한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성과창출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과이음과 사장(死藏)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성과 재발견을 통해 실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本) 연구(硏究)는 Tobin의 q-이론(理論)에 입각하여 투자(投資)를 결정하고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하(豫算制約下)에서의 외채지불능력(外債支拂能力)만을 감안한 적정소비결정(滴定消費決定)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資本)의 시장가치(市場價値), 자본(資本)의 한계생산력(限界生産力) 및 이자율간(利資率間)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目的)이 있다. Balassa and Williamson(1987)은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資本收益率)이 해외차입금리(海外借入金利)보다 높으므로 투자(投資)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금과 같이 호전(好轉)된 해외여건(海外與件)이 상당기간 지속(持續)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신인도(信認度)가 높다는 점을 들어 소비(消費)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억(億)~20억(億)달러의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本稿)는 그들의 주장(主張)을 수용(受容)하는 소비(消費)와 투자(投資)의 동태적(動態的) 최적배분(最適配分)에 관한 단순모형(單純模型)을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主張)을 계량적(計量的)으로 보다 엄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1990년대 초에 순채권국(純債權國)이 되려는 6차계획(次計劃)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이 우리나라의 과거경험(過去經驗) 및 대내외여건전망(對內外與件展望)에 비추어 타당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최근 유연송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연구의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이점을 검증받아야 한다. 유연송전시스템의 경제성은 이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용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운전비용의 크기를 기존의 송전방식의 비용과 단위용량당 비교를 함으로써 알아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송전방식은 송전설비의 송전용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단위 용량당 비용면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것인지, 또 커다란 초기투자비용이 투자되기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확보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므로 이 논문에서 초기용량의 크기, 적정용량 도달기간, 초기투자비용과 설비의 운전비용의 계산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유연송전시스템의 경제성을 평가해보았다.
This study tests the price discovery from US Treasury bond markets to Korean bond markets using the daily returns of Korean bond data (CD, 3-year T-note, 5-year T-note, 5-year corporate note) and US treasury bond markets (3-month T-bill, 5-year T-note 10-year T-bond) from July 1, 1998 to December 31, 2003. For further research, we divide full data into two sub-samples on the basis of the start-up of bond valuation system in Korean bond market July 1, 2000, employing uni-variate AR(1)-GARCH(1,1)-M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from US Treasury bond markets (3-month T-bill, 5-year T-note, 10-year T-bond) to Korean Treasury and Corporate bond markets (CD, 3-year T-note, 5-year T-note, 5-year corporate note) are significantly found at 1% confidence level. Second, the price discovery function from US bond markets to Korean bond markets in the sub-data of the pre-bond valuation system exists much stronger and more persistent than those of the post-bond 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role of 10-year T-bond compared with 3-month T-bill and 5-year T-note is outstanding. We imply these findings result from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ntegration which is accelerated by the broad opening of Korean capital market after 1997 Korean currency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skill. In addition,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for bond investors who are in charge of capital asset pricing valuation, risk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portfolio management.
This paper studies the contribution of imports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s a vehicle of technology transfer onto the EU new member states at both macroeconomic and industry level. The paper takes the effectiveness of the recipient's utilization into account by constructing a new index, the so-called Effective Absorption (EA) Index, to measure ability to absorb and utilize the foreign technology in the recipient country. Using data from 12 donors and 10 recipients from 1998 to 2009, the study at macroeconomic level indicates that technical spillovers of foreig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lay more crucial role relatively to domestic R&D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of the new member states. Imports are found as the major vehicle of technical spillovers rather than inward FDI. The study at industry level is conducted by using data from 17 manufacturing industries of 10 donors and 6 recipients during 1998 to 2009. The empirical results also support the findings at country level. The patterns of technology transfer are different across industries. Nonetheless, technical spillovers exhibit significantly high contribution on TFP growth in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success of a target of 'low-carbon green growth' depends on whether installing energy-saving capital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industry's productivity growth. Defin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from a dual cost func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contribution of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to productivity growth by analyzing the sources of growth of productivity index for the primary metal industri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n average,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increased the annual rate of productivity growth by 1.16 percentage points over th period 1982~2006. In addition, The scale effect positively affected the contribution of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on productivity growth.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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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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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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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For the past decades,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increased. Specially, East Asia and BRICs has experienced rapidly economic growth by FDI. Nevertheless, most of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poverty.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impacts of FDI on economic output using a cross-country analysis based on data from 88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years 1990-2011. To this end, FDI is explicitly included in production function as production factor. Cross-country regression of income level is estimated with the country's human development, population growth, physical accumulation, and FDI as explanatory variables. Main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FDI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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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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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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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퇴직연금에서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플랜 가입자는 은퇴 이후의 급여가 확정되는 반면,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플랜 가입자는 납입금액만 확정될 뿐미래의 급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DC 플랜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적절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연금자산이 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가격은 시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배분은 퇴직시점에 접근할수록 안전자산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모형과 라이프사이클포트폴리오는 최신의 운용기법으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기계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이론적인 근거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C 플랜 가입자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자산배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최적화 방법을 활용한 자산배분의 경우, 채권의 비중은 주식의 누적수익률 열세와 변동성으로 인하여 비조건부 자산배분과 주식에 대한 최저 투자비중을 고려한 조건부 자산배분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자산배분모형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다가 기간이 축소되면서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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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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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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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mall photovoltaic equipment spreads to the detached house owing to the support of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payback period of small photovoltaic equipment, and presented a plan of spreading PV equipment by electricit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ults of payback period analysis showed that a household of 500kWh or above in the average monthly electricity consumption could produce an economic effect without the subsidies of government, and a household of 300kWh or above could secure economical efficiency in case of receiving the subsidies of government and municipality. However, it was shown that the economic effect was not large in case of a household of less than 250kWh. Therefore, the analysis show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additional subsidies or to develop a new supporting policy with regard to a household of less than 250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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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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