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기획 추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수익성과 분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예측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적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수행 중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초기 분양율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은 전체사업의 기대수익과 성공가능여부 예측면에서 중점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미흡한 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 인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소 및 항목간 중요도 산정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공동주택 사례별 실제 초기분양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정지표 중 누락된 항목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중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배점화하여 4분야 9항목의 33세부 평가내용으로 조합하여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분양성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고가의 설계 및 검증 툴, IP구축 등이 필요하나, 영세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및 고도화에 따라 반도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 구축된 설계 툴도 시장 환경과 기술진보에 따라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요하고 있다. 반면에 경쟁국들은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만,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은 예외 없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설계인프라 투자 비용절감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팹리스 창업육성을 목표로 연차별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반도체 산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AHP 분석을 이용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AHP 종합평점이 0.840으로 평가되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환경관련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비용의 큰 비중은 현재세대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미래 세대의 편익이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할인율과 그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한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해 본 결과, 적정 사회적할인율은 2.9%에서 4.9% 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편익발생 패턴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의 조정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이 현행 수준보다 1%p. 가량 인하조정될 경우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약 6%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미래 세대의 편익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편익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위험 등의 기술적 요인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본 논문은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인터넷 및 ERP시스템을 적용하여 국한된 사무자동화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정보화 사회가 조성되면서 정보 분석 및 기업 내 새로운 정보 창출, 업무의 자동화 및 생산성을 목적으로 ERP시스템 도입에 단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업 업무 자동화 및 생산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현된 ERP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웹, 인트라넷과의 연동 관계 그리고 현재 기업 업무 적용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향후 ERP시스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현재 운영중인 7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사업개시부터 30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한 투자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BCR)은 0.99, 내부수익률(IRR)은 5.49%, 누적순현재가치(NPV)는 -50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감도분석에서는 저널 이용건수와 사회적 할인율, 중복구독 중단 등의 항목의 변화에 따라 비용편익비율이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와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관점에 따른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성, 교통 접근성, 상권 및 인프라, 금융규제 등이 중요하며, 전문가그룹별로는 금융·여신 그룹은 수익성. 임대료, 교통 접근성, 공급물량과 세제 혜택을, 건설·개발 그룹은 교통 접근성, 임대료, 직주 접근성, 수익성과 상권 및 인프라를, 감정·평가 그룹은 임대료, 수익성, 교통접근성, 금융규제와 공급물량을 가장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요인으로 도출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선호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동산 투자특성에 있어 가격특성과 경제특성, 즉 재무적 관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특성 내 입지특성으로 교통 접근성과 상권 및 인프라 등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고 있으며,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확대를 위해서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별 전문가그룹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수요자가 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재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할인율 3.5%, 투자기간 4년 및 사업운영 16년, 투자비 246억 원을 투자할 경우, 20년간의 순현재가치 합계액은 2,579천 원으로 나타났고, 비용편익비율은 2.51%, 내부수익률은 10.1%로 산정되었다. 또한,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파급효과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4345이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352.87억 원, 소득유발계수는 0.1655이며 소득유발액은 약 40.7억 원, 고용유발계수는 0.4665와 고용유발효과는 약 1,145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단순히 상기 분석을 통해 사업성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운영에 따른 자체 발생비용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무적 독립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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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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