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 /
• s.97
• /
• pp.14-17
• /
• 1995

'95년은 정보통신의 100여년의 역사중에서 가장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 중요한 한 해였다. 정보통신부의 출범,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의 본격시행, 통신.방송용 위성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궁화위성 발사, 정보통신인의 염원으로서 10여년동안 제정을 추진해 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공포 등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출범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이 체신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여러부처로 분산되어 추진해 오던 것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로 통합.일원화된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의욕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분야는 기대한 성과보다 다소 부진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95년 을해년을 보내면서 '95년도의 정보통신 추진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고 정책추진 성과 및 반성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본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29 no.10
• /
• pp.15-24
• /
• 2012

인터넷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하여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 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망의 연결성 책임에 따른 망 관리가 필요한 통신사업자와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 개념의 진화 체계와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1 no.4
• /
• pp.93-108
• /
• 1989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1.06a
• /
• pp.109-109
• /
• 2021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0~80년대까지 성장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환경오염, 소득 양극화 등의 여러 한계(the Limit to Growth)에 부딪히면서 성장과 함께 환경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물분야는 수량과 수질 인프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은 97%, 하수도 보급률은 94%까지 향상되었으나, 물 서비스에 대한 계층·지역·세대 간 격차와 불평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기반에 입각한 전국민의 보편적 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에 의한 물복지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복지 수준진단을 위한 지표와 지수체계의 개발 및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물복지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물복지 정책을 진단하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 /
• no.3 s.169
• /
• pp.22-27
• /
• 1993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 /
• v.195 no.11
• /
• pp.6-11
• /
• 1998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실정으로 에너지소비의 높은 증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심화시켜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조달 및 입지확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근원적으로 달성하고 실용화기술 및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
• s.32
• /
• pp.30-31
• /
• 2005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
• s.62
• /
• pp.18-21
• /
• 2010

2009년 11월 2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 ESCO간담회에서 ESCO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열풍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초점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ESCO산업의 수요확대가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 정보화사회
• /
• s.170
• /
• pp.58-63
• /
• 2004

본 보고서는 EU에서 발간된 "Raising EU R&D Intensity: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ix of Public Support Mechanisms for Private S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2003)를 근간으로 하고,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종합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하여 지난 7월 26일 발표된 자료 중 일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 /
• v.13 no.11 s.119
• /
• pp.9-13
• /
• 1984

민간부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보험의 시행과 더불어국민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며 발전해오고 있다.그러나 매년 증대되는 의료수요와 함게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의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것이 도한 병원계의 실정이라 하겠다. 본 고는 병원계가 당면한 제반 분제중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십을 갖고 병원세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주요문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