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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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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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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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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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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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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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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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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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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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 건설기업들은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등의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은 시공자 금융제공 공사를 포함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주가 후진국,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까지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동건설시장 활황으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국내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추세에 적절한 대응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건설업체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국내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현황과 투자개발형 사업지원책, 그리고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책들이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방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지도를 설계하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원정책별 작성된 인과지도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영향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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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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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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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비선형 형태를 확인하고, 문턱값인 투자적정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투자와 성과 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투자와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 투자 변수의 1차, 2차 항을 이용한 산술적 계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수준을 결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의 시차를 가정한 문턱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D 집중도 및 연구원비율과 이익률간의 관계는 S곡선 형태를 보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기준으로 6.4%,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기준으로 13%가 R&D 투자의 적정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투자 및 성과 간 관계 형태와 문턱값은 향후 기업의 R&D 투자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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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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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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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의 목적은 MBTI를 이용한 투자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인지적 행동적 투자성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총 400명의 설문 참여인원으로부터 MBTI, 인지적 투자성향, 행동적 투자성향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지적 행동적 투자성향의 점수는 모두 I(Introversion, 내향형), N(Intuition, 직관형), T형(Thinking, 사고형)의 성격유형이 각각 E(Extroversion, 외향형), S(Sensing, 감각형), F형(Feeling, 감정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J(Judging, 판단형)와 P형(Perceiving, 인식형)의 구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격유형의 조합에 있어 ISF형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ENF형이 가장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지적 투자성향의 점수와 행동적 투자성향의 점수의 상관관계가 0.86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투자회사 및 은행권에서 투자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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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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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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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 통신 기술은 비즈니스를 변화시켰고, 이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Learning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변화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e-Learning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직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기업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e-Learning 시장 참여자들의 본격적인 투자 활동은 미진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e-Learning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e-Learning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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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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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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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은 자국을 향한 여러 테러 방법 중에서 사이버 테러리즘이 향후 치명적인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협에 대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9.11 테러 이후 최근 미국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기술정책과 연구개발경향 및 예산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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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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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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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전원개발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운용정책 및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전력회사의 요금정책, 부하관리, 재무계획, 전원입지, 송전계통계획 등과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원개발계획은 주어진 수요예측안을 이용하여 수요를 기준신뢰도 범위내에서 최소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원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향후로는 부하관리정책을 포함한 수급계획(supply-demand planning)의 수립기법, 미래 수용와 연료 가격등 경제요인의 불확실성 및 환경규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전략계획기법(strategic planning) 그리고 재무계획 등 관련계획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모형(corporate planning model)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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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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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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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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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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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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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한국을 대상으로 1976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 전력소비, $CO_2$ 배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간 인과관계를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과 전력소비 간에는 장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력소비절약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CO_2$ 배출은 경제성장에 대한 단방향의 장 단기적인 인과관계와 전력소비에 대한 단방향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 $CO_2$ 배출 감축정책이 경제성장과 전력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FDI 유입은 경제성장에 대해 단방향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전력소비에 대해 단방향의 장 단기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 FDI 유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소비비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FDI 유입은 $CO_2$ 배출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FDI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네 변수 간 인과관계들을 고려할 때, 능동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의 확대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신중한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FDI 유치의 증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설치를 통해 전력소비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