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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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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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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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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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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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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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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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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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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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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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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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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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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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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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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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ESCO사업은 지난 1992년 도입되어 1997년까지는 연 평균 50억 원 이내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ESCO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ESCO사업은 연간 1억 원 투자시 약 4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 투자대비 효율성이 확실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ESCO정책자금 예산이 3,900억원에 이를 만큼 에너지절약사업의 선두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하반기 ESCO정책자금 지원지침의 변경사항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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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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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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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Most of the research regarding economic effects of policy loans has thus far been focused on whether policy loans can improve the financial status or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Unlik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implemented an empirical analysis focused on the contribution of policy loans to easing the liquidity restriction of investment. To analyze whether investment liquidity restriction can be alleviated or not,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utilizing the nonlinear Euler equation induced through optimization of investment and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as its analysis methodology. With the SMEs that received policy financing from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SBC) in 2004, this study analyzed three years of panel data before(2001~2003) and after(2004~2006) receipt of policy loan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t appears that policy loans had effects on resolving liquidity restriction of investment, implying that policy financing eases the liquidity restriction of SME investment and would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Es. Further, I checked robustness of empirical results using Tobin's q model. The empirical results also support that policy loans help to resolve liquidity constraint. With these results, it is understood that the critical view to date, which has emphasized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due to it having no or insignificant economic effects, may be wrong.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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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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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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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vestors should understand and actively consider factors like location, future value, policies, pricing, market trends, and their income, as these elements can shift with changing local, social, economic, and policy environments.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impact of investment factors on the performance and reinvestment intentions of Sejong City investors by surveying those who have invested in real estate. This study employ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cusing on four aspects: value, economic and policy, psychological, and financial. We find that the investment value factor has the largest impact on investment performance, indicating that investors prioritize the investment value of real estate in Sejong City. In addition, factors increasing asset value and expected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indicating that real estate investment in Sejong City yields high returns and investor satisfaction. with a positive outlook for future reinvestment.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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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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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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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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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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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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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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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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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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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