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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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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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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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팬더믹 및 외교적 분쟁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제조업 회귀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 정책개발을 위한 자국·해외 지역간 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은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지역 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분석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하여 왔으며, 분석의 영역은 경쟁국들의 지역(대한민국의 도·광역시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가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미국·유럽연합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의 개발·활용 사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책현장에서 지역 공간정보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현장수요 맞춤형 정보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원시데이터의 분석 자동화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현안(코로나 및 무역분쟁 등)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수요 맞춤형 지역분석 구도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은 지역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회이슈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현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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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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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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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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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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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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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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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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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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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금조달과 R&D 투자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은 일반기업보다 R&D투자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달리 내부자금조달이 R&D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대신에 정책적 금융지원을 통해 R&D투자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조달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하여 R&D 투자를 적극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자금조달은 R&D 투자 항목 중에서 비용처리 R&D 투자보다 자산처리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사나처리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처리 R&D 투자 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내부자금조달은 혁신형 코스닥 기업중에서 고-신용평점기업보다 저-신용평점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혁신형 코스닥기업이 비대칭정보 외에 저-신용평점으로 인한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R&D 투자자금을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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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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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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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환경관련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비용의 큰 비중은 현재세대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미래 세대의 편익이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할인율과 그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한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해 본 결과, 적정 사회적할인율은 2.9%에서 4.9% 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편익발생 패턴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의 조정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이 현행 수준보다 1%p. 가량 인하조정될 경우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약 6%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미래 세대의 편익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편익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위험 등의 기술적 요인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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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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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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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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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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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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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녹색도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도로기술을 정의하고,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도로와 교통 전문가 29인에게 AHP기법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에,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택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 변화와 도로 건설 특성을 고려한 1계층 분야와 녹색도로기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2계층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가들의 선택을 분석한 결과, 탄소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1계층에서는 교통운영 인프라개선, 도로교통정책, 녹색교통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으며, 2계층에서는 녹색도로 관련 기술 R&D투자 및 정책 지원, 녹색교통시설 설계 및 운영, 친환경 도로계획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았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기술 우선순위와 국가 재정투자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5년간의 국토해양부 도로투자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도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로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응답한 기술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핵심 및 요소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기반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색도로 건설 구현을 위하여 녹색도로기술 개발 R&D투자를 도모하고 상업화를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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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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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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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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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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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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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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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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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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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영국은 2017년 3월 5G N/W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방향 보고서(A 5G Strategy for UK)를 발표하였다. 영국은 5G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5G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30년경에 1,980억 파운드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영국 정부는 5G 테스트베드 구축, Small Cell 및 백홀 구축 지원, 주파수 정책방향 제시 등 5G N/W 조기구축 환경을 조성하여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5G 활용 방안을 도출하며, 5G 상용화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비함으로써 영국이 5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제시하는 5G N/W 투자 촉진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