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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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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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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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환경투자는 비용요인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에 환경투자는 기업가치 제고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환경성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기존 연구에서 이용하였던 수익성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파산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환경성과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ROE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지표인 부도확률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이 기업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 차원에서 환경투자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탁월한 환경성과가 높은 재무성과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나 적어도 높은 재무성과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투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미래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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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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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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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는 가상자산의 도입을 위한 정책마련 또는 법률제정이나 가상자산 운영기술에 대해 주로관심을 가졌으나, 이 연구는 가장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투자요인을 제시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 가상자산 투자자들은가상자산의 시장성과 경쟁우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2) 가상자산 투자 시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다양한 판단요인 발굴과 객관성 있는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시장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핵심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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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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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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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전략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과잉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한 기업의 가용자금이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를 통한 가용자금의 증가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조세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들과 조세전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행태 중 하나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즉, 투자자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보다 경각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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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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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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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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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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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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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재 존폐의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기업의 투자가 출자총액제한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보다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투자 저해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만의 문제이기보다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제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시켜 소유-지배 괴리도를 낮추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킨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도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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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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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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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내 전력산업의 환경 변화는 시장참여자들의 설비투자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비투자의 경제성에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금융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개념을 배전 설비투자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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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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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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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최근까지 창업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비 수도권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지급 결과, 4년간 총 1조 5천 4백 60억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와 비정규직 포함 총 3,825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투자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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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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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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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정보통신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표준화 분야 연구 투자가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정보통신 산업매출액과의 인과관계를 Granger Causality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 표준화 연구 투자가 정보통신 산업매출액 추이 보다 선행함을 통계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화 연구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참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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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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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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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창업은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국가는 창업활성화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창업은 2016년 현재 2013년 대비 오히려 5.0%p 감소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투자활성화는 벤처캐피탈과 엔젤 펀드들을 통해 창업 이후 성장기 또는 주식상장 2~3년 전의 유망한 벤처기업들에 주로 투자되며, 실제적으로 창업기의 투자와는 투자의 시기적 차이가 있고, 이러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는 많다. 창업활성화는 민간의 창업투자가 활발하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창업기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금의 현금화 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해 투자자들의 기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기에는 창업자, 가족, 친구, 바보들 등의 비공식투자자들에 의해 투자되고 공식투자자들인 벤처캐피탈 및 엔젤펀드 등의 전문투자에 비해 비정형화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비공식투자자의 특성과 투자의사결정요소, 그리고 투자금의 현금화 가능성 및 투자수익성이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현금화 가능성은 자영업창업의 투자의도에 매개효과가 있고, 투자수익성은 기업창업의 투자의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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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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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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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분에 '04년부터 '13년 까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반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고정비용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 장기적 정보화 투자방향 수립에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의사결정 시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기반으로 정보화 투자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국외 및 국내의 관련사례들을 목적과 기준, 방법과 정보, 지원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투자의사 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수요예측 기반으로 하여 투자방향 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공공 정보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중의 하나로써 활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