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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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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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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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주 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제시된 광주 전남의 FDI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FDI 유치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FDI 유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FDI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차등인센티브제 도입도 FDI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기존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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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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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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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한민국 정통부는 I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IT 839전략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향후 IT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육성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9대 신성장동력간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 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IT 신성장 동력 간의 연관성 분석,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동방향 분석, 및 성장동력의 속성을 반영한 PROFIT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략적 중요도가 큰 산업 및 분야를 선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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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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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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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3월 말 개항된 인천국제공항은 대규모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첨단공항이지만 일부 시설은 수용 목표 연도인 2005년보다 훨씬 빨리 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44개에 불과한 탑승구는 개항과 동시에 첨두시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항공기가 원격주기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탑승구와 원격주기장을 합한 전체 주기장 60개도 2002년에는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인천국제공항 1단계시설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별 용량 불균형 해소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별 용량을 점검하고 조기 포화가 예상되는 시설을 밝혀낸 후 2002년부터 건설에 착수하는 2단계 건설계획의 투자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이 안고 있는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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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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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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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술 보급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의 생산, 전송 및 사용을 중심으로 투자 및 개발에 집중되고 있고 전기안전의 확보에 대한 정책 및 기술적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고객전기설비 안전성 확보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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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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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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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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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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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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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저가의 고속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지향하는 이동통신 기술진화의 경제성, 최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에 따른 3세대 이동통신 망으로의 대응 한계 등에 따라 국내외에서 LTE 및 4세대 이동통신으로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 망으로의 조기 진화 시 발생하는 참여주체간 효용의 trade-off 문제,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 진화 요인분석 등의 차세대 이동통신 망으로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4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조기 확보, 차세대 망 투자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 국내 차세대 이동통신 망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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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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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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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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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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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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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기술기획 활동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로 중소기업 영역의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R&D 방향 및 R&D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2011년 도입한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의 R&D방향성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R&D투자정책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로드맵 중심의 R&D투자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R&D투자방향 일원화 및 R&D투자정책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로드맵을 활용한 R&D투자정책은 기술로드맵의 R&D전략과 R&D사업별 예산편성을 연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략기술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로드맵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로드맵의 전략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통하여 R&D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과 R&D투자방향 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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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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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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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근래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산업이 중국정부의 전략 육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 자동차업체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1차 5개년 계획중 자동차산업 관련 조항과 근래 발표된 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을 분석해 본 후 이들 정책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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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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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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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