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투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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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창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Public Technology Startup)

  • 전지은;윤정섭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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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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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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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 기반 창업(공공기술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술창업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매출, 고용의 실태가 열악하여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들 중에서 고성장기업(매출 및 고용이 모두 높은 기업), 잠재적 성장 기업(매출 또는 고용 중 하나가 높은 기업), 이외의 기업(모두 수준이 낮은 열악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공공기술창업의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각 요소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공공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Panel VAR)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술창업 기업의 성과창출 매커니즘은 정부지원/민간투자와 같은 외부 투자는 고용과 상호 인과하는 반면, 매출은 고용을 인과하지 않고, 고용이 매출을 인과하였다(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 고용 → 매출). 즉, 고용이 공공기술창업에 있어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가 정부지원보다 고용과 매출을 단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고용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는 기존 연구가 성과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이는 것에 그쳤던 점을 성과창출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인재지원과 같은 '고용'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가 있다.

'90년도 정부의 양돈정책을 알아본다-축산분뇨 처리정책

  • 신현국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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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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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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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정부는 90년도에는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촌지원금을, 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영세농가를 위해선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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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의 방향

  • 변주대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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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_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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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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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 하였다. 주요 하천의 수질은 1980년대 중반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되어 왔지만 1980년대 말 이후의 수질개선분야 투자를 감안하면 만족스런 결과가 아니라는 반성때문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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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도입 측면에서 살펴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의 평가 (An Evaluation of the Survey Data on Renewable Energy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 Adoption of Upcoming New Policy of RPS)

  • 엄신영;김수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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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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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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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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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내 신기술 투자와 ICT 법·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 연구 (A Performance by New Technology Investment and Legal System Operation in Government Organization)

  • 정병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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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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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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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 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 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

세계 주요 정기선사의 선박 투자전략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orld Major Liner Shipping Companies' Ship Investment Strategy)

  • 전기정;전준우;양창호;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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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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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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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Fuzzy-AHP방법을 활용하여 세계 주요선사의 선박투자 전략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선박투자요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선정한 후, 해운선사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Indepth-Inerview)를 수행하였다. 전문가의 지식추출이 가능한 Fuzzy-AHP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선박투자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대로 선사들을 "시황흐름 무관 선박투자" 형, "시황상승기 이전 선박투자" 형, "과다발주에 동참 후 시황하락" 형, "시황상승기 선박투자 회피" 형으로 분류하여 선박투자 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황흐름 무관 선박투자" 형의 선박투자 우선순위는 해운운임(0.132), 중고선가(0.121), 선복량(0.103), "시황상승기 이전 선박투자" 형의 선박투자 우선순위는 해운운임(0.134), 선주여건(0.113), 정책금융기관의 지원(0.109)이 중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과다발주에 동참 후 시황하락" 형의 선박투자 우선선위는, 해운운임(0.173), 선복량(0.169), 국제정세 변화(0.121), "시황상승기 선박투자 회피" 형의 경우 해운운임(0.293), 선복량(0.232), 유가(0.150)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합리적인 전력부하관리와 정책방향

  • 김세종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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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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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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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전력은 산업활동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국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2차 에너지다. 특히 깨끗하고 편리한 전력 특성상 국민소득수준향상에 따라 그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어, 총 에너지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87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2차 에너지중 전력생산에 투입되는 비중은 25%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현재 약 50%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전력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도 증가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력사용의 합리화는 전력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전력설비투자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하관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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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분석 (Analysis of Establishing If Research Infrastructure Projects)

  • 송학현;최세하;김윤호;이명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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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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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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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개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이다.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 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 저변 확대를 통한 혁신적 성장환경조성(Intrastructure)사업으로 인프라구축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기술개발 투자와는 달리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내의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장기적인 투자 및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환경구축, 연구성과 확산, 정보기반 구축 및 정책 연구 등의 진단을 통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연구기반구축이 조화롭게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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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 리스크 사례 분석 (Analysis of risk cases of overseas investment in domestic water company)

  • 김상문;장석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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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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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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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글로벌 물시장의 년 평균 성장률이 5~6%가 되어 향후 2025년에는 1조 $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GWI, 2014). 이에 선진 국가를 비롯 글로벌 기업들은 물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경주한지 오래이며, 국내 시장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물산업 육성 정책 제시와 함께 많은 물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 달리 많은 리스크가 공존, 물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지 10여 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낸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 사례, 특히 프로젝트 계약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사업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분류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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