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은 100% 직접투자(直接投資), 합작투자(合作投資) 및 기술(技術)"라이센싱"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해외시장(海外市場)에 진출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시장진출형태(市場進出形態)의 선택은 다국적기업과 유치국의 파트너간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갖고 있는 위험회피성향(危險回避性向) 및 정보(情報)의 구조(構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같이 진출형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에 의한 직접투자의 제한은 생산량에 비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술(技術)"라이센싱"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의 정태적(靜態的) 효율성(效率性)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해외투자 입지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입지요인인 피투자국 시장규모, 경제 발전 정도, 경제성장율, 인적자본의 질, 경제의 개방도, 현지시장 매력요인의 대위변수인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액등은 해외투자 유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중력 모형에서 중 요변수인 피투자국의 모든 투자국들로 부터의 상대적인 시장가중치를 감안한 원격성은 낮을수록 해외투자 유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래비용이나 현지시장 친숙도가 중요한 해외투자 고려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과 성과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 요인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와 유치국 경쟁우위 변수로 측정되었다. 사업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변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전체 120개의 외국인직접투자 사례의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치국 경쟁우위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에 따라 국제마케팅유형은 4개의 세그먼트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둘째, 국제마케팅 유형 중에서 세그먼트4 는 국제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 중에서 마케팅 차별화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업지원 성과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마케팅과 성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제안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지난 6월과 7월, 중국 위해시 전기민 신문출판국 국장(인쇄협회장 겸임)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이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두 차례나 연거푸 방문했다. 그들은 한국의 인쇄시설과 기술 발전에 놀랐다면서 위해시에 조성중인 인쇄공단에 한국 인쇄업체들이 진출해 주길 간곡히 요청했다. 그리고 위해시에 조성중인 인쇄공단을 보여 주겠다며 기자를 정식 초청했다. 체재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특별히 알려진 바 없는 위해시에 대단위 인쇄공단이 조성되고 한국 인쇄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그들의 발상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전기민 단장을 비롯한 투자유치단의 설명이 워낙 진지해 보여 현장 취재를 해 보기로 결심했다.
본 논문은 거시경제와 산업별 차원에서 수입과 해외직접투자가 EU 신규회원국의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흡입지수"(Effective Absorption Index)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 활용도를 추정하였다. 1998년-2009년 기간 동안 12개국의 해외투자국과 10개국의 해외투자 유치국의 자료를 이용한 거시경제적 차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연구개발로 인한 EU 신규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보다는 외국 연구개발(R&D)의 기술전파효과(technical spillovers)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입이 기술전파효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무적 기술전파효과의 경우, 독일이 EU의 신흥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R&D보다 해외 R&D의 기술이전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차원의 연구를 위해 1998년-2009년 기간에 10개국의 해외투자국과 6개국 해외투자 유치국의 17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술이전의 유형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고기술산업에서 기술전파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들의 경우 축적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는 항상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자원 확보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신들의 기술 및 시장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를 활용하는 전략이 강조되어 왔다. 정부지원은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역량 및 잠재력을 보증하는 신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들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투자유치 간 양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규모와 투자유치규모 간 비례적 관계를 가지지만, 기술창업기업이 첫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유치여부와 투자유치규모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상이한 만큼, 신호이론 관점의 연구들이 투자유치과정의 허들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단계의 기술창업기업이 첫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문지방 효과' 창출에 특화된 지원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2 국 2 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에는 경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회사에 R&D 자원을 투입하여 R&D 활동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을 증가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내의 R&D 활동을 유치하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R&D 투자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량은 증가하며 기술력은 상승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경제후생에도 영향을 주며 양국은 상대국 기업의 R&D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정부가 상호협조적인 전략으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은 증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킬링필드'의 어두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산화의 그늘을 벗고 풍부한 자원과 국가차원의 해외투자유치 노력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현재이다. 지난해 말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더욱 매력적인 교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캄보디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중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제도적 품질을 이용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투자한 5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GLS 방법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거리의 절대값이 중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제도적 거리가 양(+)인 국가와 음(-)인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의 제도적 거리와 OFDI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거리와 중국의 OFDI 사이의 비선형 관계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거리의 제곱항을 분석 모형에 추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거리는 중국의 OFDI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품질이 높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제도적 거리와 OFDI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낮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OFDI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DI 유치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FDI 진출국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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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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