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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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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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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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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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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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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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 투자의 15%에 이를 만큼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화려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CM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CM 적용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로 건설 산업 전반에 CM이 도입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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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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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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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산업별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을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로 분류하였으며, 시계열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여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대 중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현지 국산부품조달의무(local content)비율 증가 등으로 대 중국 부품수출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 중국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기타제조제품(가구, 가방, 의류, 신발등)에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 중국 직접투자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되어 질 전망이다. 한편 가공무역금지 등 중국의 현지투자환경 악화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생산효율지향형 보다는 현지시장지향형의 특성이 강할 것이며 대 중국 직접투자의 비중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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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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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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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2벤처 붐 확산 등에 힘입어 전문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자 다변화에 따라 최근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의 투자기업 선정 시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엔젤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한 기업내역을 토대로 그들이 어떠한 기업특성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첫쨰, 엔젤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어떠한 재무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스타트업의 업력을 기준으로 창업 초기 또는 창업 중기단계 이후의 기업을 구분한 후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엔젤투자자의 투자기업 선정에 있어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나 자산증가율과 같은 성장성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무형자산과 R&D 비중이 높을수록 투자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엔젤투자자의 투자기업 선정을 위한 재무적 요인에 있어 업력이 3년을 초과하여 본격적으로 창업 중기단계에 진입한 기업에서는 성장성 뿐만 아니라 활동성 측면도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엔젤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은 기 실현된 수익성 보다는 스타트업의 성장세나 향후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업 중기 이후의 기업은 성장성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창출 가능성도 중요한 투자결정 요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엔젤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한 내역을 기초로 다양한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투자결정에 어떠한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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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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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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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리츠 인가의 증가로 대두되는 사안은 경영활동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투자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대 수익률과 경영 극대화를 목표 설정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츠가 운용된 2002년부터 2015년(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파급효과 기간은 제외하였음)까지 리츠의 사업현황, 투자,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투자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리츠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의 최대주주 성향이 법인, 연기금, 공제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리츠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리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시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리츠가 동시투자자에 대하여 유인과 보상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과 관련 변수 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맺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며, 투자기회(성장성)는 음(-)의 관계, 자산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맺어 상충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리츠가 공모형 리츠보다는 사모형 리츠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타인자본 조달 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보다는 유형자산(대부분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차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인자본을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비중과 성향, 투자상품에 따라 부채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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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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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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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 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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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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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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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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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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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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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산시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광고 표현의 메시지 지향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부산지역 신문광고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의 광고소구 방식 및 메시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브랜드(전국기반 브랜드, 지역기반 브랜드)에 따라 광고소구 방식(이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과 메시지 지향성(환경지향성, 감성지향성, 투자지향성, 기능지향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부산시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이성적 소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기반 브랜드는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비슷하게 사용된 것에 비해 지역기반 브랜드는 이성적 소구의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광고 메시지 지향성은 투자지향성과 감성지향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이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투자지향성 메시지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부심, 행복을 나타내는 감성지향성 메시지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 표현 전략의 차이가 브랜드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아파트 분양광고의 메시지 전략에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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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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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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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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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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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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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