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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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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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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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1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과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지적재산권과 이의 종류인 특허권과 상표권, 의장권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적재산권을 투자대상국에서 활용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대상국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유의하였다. 넷째, 주로 개도국인 고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주로 선진국인 저성장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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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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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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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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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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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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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EAN은 BRICs에 이어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ASEAN은 제2의 교역 파트너이자 세 번째 해외투자 대상으로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ASEAN은 앞으로의 미래 투자지역으로 많은 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ASEAN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신(新) 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상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ASEAN이 최근 해운물류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주변국들 또한 ASEAN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해운 물류 분야의 개발협력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신남방 지역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이고 이러한 진출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ASEAN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국에 대한 투자 및 유치 제도와 외국 법인에 대한 법적인 지원 범위 등을 파악하여야 사업 진입 및 진출 전략을 위한 해당 시장에 대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진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해외 직접 투자 및 외국 법인 설립 등 현지에 맞는 사업 방법의 선정과 회사 설립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해양 ASEAN 국가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운 물류 유관 기업들의 해외투자법 및 기업설립법의 이해를 도모하여 이러한 규정이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분석하고, 해운 물류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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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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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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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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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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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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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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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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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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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종속 변수로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 자원추구와 같은 투자유형과 경제적 거리, 정치적 거리, 문화적 거리와 같은 제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시장추구(시장크기),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거리 중 경제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전후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추구(절대적 시장크기, 시장성장률), 전략적자산 추구형 투자와 아울러 효율성 추구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게 제도적 요인 중 경제적 거리 변수인 투자대상국의 FDI 투자에 대한 개방성, 투자국과의 교역량이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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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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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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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다양한 국유림 제도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부터 도입된 다자참여가 가능한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 국민의숲 제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의 중요 정도 인식은 협약실적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소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4.13), 공동산림사업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계성(3.69), 국민의숲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3.90)요인을 지적하였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사면(현 상태 지속적 유지관리)은 5개요인(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 외), II사면(최우선 투자와 관리)은 2개 요인(참여기회 및 범위확대 외), III사면(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은 6개요인(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외), IV사면(지원 투입자체가 요구됨)은 2개 요인(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외)으로 분석되었다.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규정의 개선, 민자사업의 유도 등 사업대상자 및 범위 확대, 국유림경영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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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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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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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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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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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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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전자공학회논문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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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T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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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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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용 이동전화의 셀룰라 시스템 기지국은 대부분 3섹터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기지국의 지형지물에 의한 전파환경 때문에 수신 전계강도 취약지역 또는 전파 음영지역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섹터에 두개의 주빔이 필요하게 되므로 경제적 과대 투자 비용과 운용비를 감수하면서라도 4섹터 기지국으로 설계를 해야한다. 따라서 논자는 특정 기지국을 4섹터로 설계하는 대신 Dual Tx Ant.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화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대상 기지국으로 서울의 양평기지국과 개포기지국 그리고 부산 덕천기지국을 선정하였고, Dual Tx Ant.설치전과 설치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실용성을 확인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