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Hardened concrete contains pores of varying types and sizes, and therefore the transport of air through concrete can be considered. The rate of permeability will not only depend on the continuity of pores, but also on the moisture contents in concrete.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curing conditions and moisture content ratios on the carbonation and air permeability a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accelerated carbonation test. The results are follows. 1) Compressive strength, carbonation velocity and air permeability are influenced by the moisture content and curing method. 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 and air permeability coefficient has been quite well established.
하천과 연안의 극심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액상폐기물을 동해남부해역에 투기할 목적으로 용존산소분포에 기초하여 허용농도와 최적투기율을 결정하였다. 허용농도 산출은 Streeter-Phelps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이 모델의 인자인 탈산소계수는 2개월 간격으로 1년동안 각 수심별 해수에 유기물을 주입한 후 산소소모양을 측정하여 Thomas slope method에 따라 구하였고, 재폭기계수는 Redfield의 폐쇄계모델을 적용, 1년간의 현장관측재료와 C. S. K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투기율은 Csanady의 초기희석 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표층에서 각 수심까지의 탈산소계수는 하계 $0.24\~0.29/day$, 동계 $0.17\~0.20/day$였으며, 재폭기계수는 하계 $0.03\~0.39/day$, 동계 $0.04\~0.56/day$이었다. 이들 인자로써 초기희석수괴의 용존산소를 $5mg/{\iota}$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각 수심까지의 허용농도는 하계 $2.83\~7.33mgBOD/\iota$, 동계 $4.37\~18.83mgBOD/\iota$이었다. 혼합수심(H)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산출된 허용농도($mgBOD/\iota$)는 하계 $17.23\times(H)^{-0.37}$, 동계 $54.96\times(H)^{-0.62}$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 허용농도에 기초하여 최적투기율($m^3/sec$)은 이호의 폭(b, m), 흘수(h, m) 그리고 폐기물의 BOD($L_n$, $mg/\iota$)의 함수로 하계에는 $R=275{\times}bh^{0.63}/L_n$, 동계에는 $=745{\times}bh^{0.48}L_n$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차리는 하계와 동계의 용존산소농도 분포와 이를 좌우하는 각 인자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증한 P-CBO pool에 편입된 중소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 위주의 선정기준과 투기등급 업체의 위험감수성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P-CBO 편입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특성과 기업가정신 관련성이 클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재무적 성과에 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P-CBO 편입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일반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차별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주요 재무적 변수를 중심으로 2000년~2005년까지 보증된 중소기업진흥공단 P-CBO 편입업체와 유사한 신용평가등급(투기등급) 수준을 보이는 일반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P-CBO 편입 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에는 재무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P-CBO 편입 일반중소기업의 설립 후 경과연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향후에는 설문 위주의 기업가정신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설문 결과 및 재무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상호 비교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시계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양계산업이 폭리를 노리는 투기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부화장, 사료업자, 생산자, 유통담당자, 소비자가 모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을때 양계산업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자기 배분이익을 안정되게 보장해 종계 생산부터 양계산업의 계열화는 깊히 연구$\cdot$검토되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각종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어 침강하면 하상에 퇴적되는데 이 오염된 퇴적물 중 질퍽한 콜로이드상의 물질을 오니토라 일컫는다. 이 오염물은 저장소 및 물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질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인, 질소 등의 영양염류를 수중으로 재용출시킬 수 있는 비점오염원 종류 중 하나이다. 하천 준설은 하천에서 저수용량 확보와 하상 유지관리 및 골재확보, 수질 개선을 위해 토사를 제거하고 그 토사를 운반선에 의하여 운반하여 지정된 투기장에 투기하는 일련의 공사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비점오염원인 오니토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준설의 필요성 판단 및 수질개선 효과를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과 유량을 조사해야 한다. 이때 대상구간이 요구하는 수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염퇴적물 준설 기준을 통해 준설이 필요한 구간 및 사업량을 결정한다. 준설 사업량의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상 구간을 준설을 하지 않을 시 오니토가 상시 용출된다는 가정하에 물재생시설로 이 오염물을 정화했을 때의 비용을 준설 사업비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공사 표준시방서(2007)에 제시된 오염퇴적물 준설 기준을 만족하는 서낙동강수계의 준설 계획 지구에 대한 계획 사업비와 해당 지구 하류에 위치한 물재생시설의 정화능력 및 운영비를 비교해 하천 준설 사업비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논문은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파쇄된 유기성 폐기물을 증류 건조시켜 건조된 고형물과 응축수로 분리하여 응축수는 액비나 탈취제로 활용하고 고형물은 단미사료로 활용하는 완벽한 재활용시스템이다. 탈리액의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 탈리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이라 여겨진다.
수입 육묘용 포트원지를 분석한 결과, 사용환경 특성상 일반종이보다 높은 습윤강도를 가지고 있었다. 습윤상태에서의 강도가 건조상태의 약 35% 이상의 인장강도와 약 60% 이상의 파열강도를 나타내었다. 육묘판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성섬유를 약 30% 혼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분, 공기 등의 효율적 이동을 위하여 Gurley sec.로 측정한 투기도가 약 10초로 높은 수준이었다. 수입한 육묘용 포트원지와 유사하도록 실험실적으로 제조한 포트원지의 사이즈도는 AKD를 무게비로 건조 펄프의 0.5%를 첨가하여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0.5% 이상 투입할 경우 사이즈 효과는 향상되나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강도적 측면에서는 Finex-B를 건조 펄프 무게에 대해 2%를 첨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실적으로 제조한 포트원지는 강도적 측면에서는 수입 포트원지보다 우수하나, 투기도가 다소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가들의 분산투자(diversification) 요인은 한 가지로서 요약할 수는 없다. 이들 중에 상당수의 투자가들의 투자목적은 투기적요인(speculation)에 근거하거나 자국 내의 저조한 포트폴리오 투자 성과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수익극대화를 위한 투자에 보다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주식을 거래할 때 다른 거시지표에 비하여 경기변동(business cycle0 지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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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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