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퇴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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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tudy on Korean Retail Micro Business (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Suh, Yong Gu;Kim, Suk Kyung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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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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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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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unabated influx of micro businesses has turned the Korean retailing market to a rat race, which causes severe financial distress for micro business owners due to heavy competition. The woes of these micro business owner's are exacerbated by the presence of large scale distributors such as Super Supermarket(SSM) and large discount stores. In summary, the Korean retail market is overburdened an uneconomically viable. Retailing has low barriers to entry which attracts unskilled labor or those with little capital. These start-ups have low opportunity costs since they would make low wages elsewhere in the economy. Thus, these owners are content with relatively low returns on their investment. These 'subsistence ventures' are maintained for economical viability rather than economic growth. These 'subsistence ventures' intensifies competition among small-scale businesses. The presence of large retail corporations also aggravates the situation. The recent stagnation of the economy has worsened the retail market in Korea. The overwhelming competition solidifies the coarse structural system and the prolonged economic sluggishness has increased the risk of insolvency for micro business owners. As the economy continues to stagnate, the imminent risk in retailing market will rise up to surface threatening economic stability. More systematic inflows and outflows of retailers are required in order to redress this structural problem. It has been empirically shown that the self-employment rate is high in Korea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o draw the comparison of self-employment rate by industry, Korea shows high rates among transportation, whole sale, retail, education, lodging, and restaurants. In the case of the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service sectors, this high rate can be explained by the idiosyncratic nature of Korean culture.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political policies favor private cap service and private freight carriers. In the education service sector, Koreans put particular emphasis on education that leads to many private institutions that outnumber other OECD countries. For these singular reasons, Korea maintains high micro business, self-employed rates particularly in retailing. A comparable nation is Japan, with its similar social,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 among OECD countries. Unlike Korea, Japan has much lower rates of micro business which continues to decrease. Also Korean retailers are much more destitute than Japane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Korean retailing is the involuntary exit of these 'subsistence ventures,' micro businesses with low margins, in which a small drop in demand can lead to financial difficulties for the owner. This problem will be exacerbated when Korean babyboomers retire and join the micro business ventures. The first priority in order to cope with the severity of oversupply in retailing is to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potential self-employers. There should be viable alternatives to subsistent ventures. Strengthening the retirement program, scrutiny of exit process, reconfiguration of policy funds are th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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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의 위험분산과 도덕적해이에 관한 연구

  • Lee, Seok-W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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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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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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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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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기청정 현황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 Air Clea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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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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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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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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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in KOSDAQ Firms (코스닥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 동태적 자본구조 모형을 중심으로)

  • Son, Seung-Tae;Lee, Yoon-Goo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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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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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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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capital structure theory, we analyzed the dynamism of the capital structure determinants by using panel data of 244 KOSDAQ firms based on two-step GMM system methodology suggested by Blundell Bond(1998). This dynamic methodology had not been used to analyse capital structure determinants in Korea. In the dynamic model of capital structure, profit had negative effect on the book leverage and market leverage, which meant supporting pecking order theory. Growth opportunity (MBR) affected negatively to the market leverage. For the determinants of leverage, earnings volatility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KOSDAQ 50 firms. KOSDAQ and KOSDAQ 50 firms had the target leverage. The adjustment speed in KOSDAQ firms was 0.4958 on the book leverage, it was faster than in KOSDAQ 50 firm's 0.2863 on the book leverage and the adjustment speeds for the market leverage were 0.7651 for KOSDAQ firms and 0.5643 for KOSDAQ 50 firms. There was difference in adjustment cost between KOSDAQ firms and KOSDAQ 50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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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In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시 고객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Cho, Hyun-Chul;Shim, Gyu-Yul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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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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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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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As a new environment, the Internet proposes to us the innovative change of our life. With difficulty, we can go after the Internet's potentiality and the growth speed of technology. In the new stream of innovation technology, we can probably feel the fear of tremendous changes, the reverse, also hope to get the opportunity that come out of Internet world. EC(Electronic Commerce) that out of the evolution of Internet technology gets a coporation changes to survive in 21st century. So the corporation must set the strategy to fit a Internet focused society. As one of them, a virtual store is opened on the Internet.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attention to the Internet shopping mall as a new distribution channel and marketing tool.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system environment, perceived product risk, easy of order, perceived security risk would have impact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concept of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to test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attempts to explain how the perception of satisfa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proposed hypotheses were tested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and the study results show all hypotheses ar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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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for Introduction of New Performance-Enhancing Underwriting Technique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를 위한 신기법 도입방안)

  • Park, Sang-Jun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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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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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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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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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up Techniques for High-Resolution Grid Data Processing in the Early Warning System for Agrometeorological Disaster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서의 고해상도 격자형 자료의 처리 속도 향상 기법)

  • Park, J.H.;Shin, Y.S.;Kim, S.K.;Kang, W.S.;Han, Y.K.;Kim, J.H.;Kim, D.J.;Kim, S.O.;Shim, K.M.;Park, E.W.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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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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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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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model's speed of estimating weather variables (e.g., minimum/maximum temperature, sunshine hour, PRISM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 on Independent Slopes Model) based precipitation), which are applied to the Agrometeorological Early Warning System (http://www.agmet.kr). The current process of weather estimation is operated on high-performance multi-core CPUs that have 8 physical cores and 16 logical threads. Nonetheless, the server is not even dedicated to the handling of a single county, indicating that very high overhead is involved in calculating the 10 counties of the Seomjin River Basin. In order to reduce such overhead, several cache and parallelization techniques were us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and to check the applicability. Results are as follows: (1) for simple calculations such as Growing Degree Days accumulation, the time required for Input and Output (I/O)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for calculation, suggesting the need of a technique which reduces disk I/O bottlenecks; (2) when there are many I/O, it is advantageous to distribute them on several servers. However, each server must have a cache for input data so that it does not compete for the same resource; and (3) GPU-based parallel processing method is most suitable for models such as PRISM with large computation loads.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 Lee, Sang-Hu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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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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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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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Law(TKSIL) putting the regul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nowadays becomes the important axis of the police services offered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lif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ization of society which is safe from the crime'. TKSIL is on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ategies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on supervision policy. After seeking out the core value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policy which sets up in order to approach the national life safety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we make some assessments of this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systematically. Particularly all keynote of policy about the private security of the police tried to be confirm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ries to be presented as to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and real operation.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was revised as the direction which intensif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o the partial regulation such as it established the reas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rangement license system.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guard, and rules of punishment is intensified order to intercept previously illegal and violent act of the security company etc. However it has the feature that it accomplishes 'the law principle(principle of statute)' the substantial portion through the effort of them changing a lot the content for the form of the law when being the clause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limit, although it has been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d regulation". The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this time brought from the change of the sharp policy through the revision of 17 clauses or new establishment. It can divide into 4 categorizes. (1) strictness of punishment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2) Intensification of throwing out for the violation person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arket time-limitedly (3) Intensification of the legal guide supervision power of police (4) upstream of the capital, name tag attachment under compulsion and the limit about other equipment use etc. Essentially "the security industry law" cannot help regulating the national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urity and regulation with this content. However as to this interference and regulation, the limit has to be possible within reasonable range. As the history prove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country is not only due to bring the distortion of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 but also provoke national social cost. It can't be disregards ever that it premises the harmony which appropriate as well as reasonable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for drawing the best combination that all things which get the compulsory education, it limits the person provi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the corporation, or it limits to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lder are the ultimat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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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Wage and Productivity: Analy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 Kim, Kyoo Il;Ryuk, Seung Whan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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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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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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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Recent discussions about a minimum wage increase (MWI) and its influence on the economy have mainly focused on the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labor costs and employment. However, concerning the qualitative aspects, an MWI could have positive effects by enhancing firm productivity and crowding out marginal firms from the market. These positive effects of an MWI can offset, to some extent, its potential negative effects - increasing labor costs and decreasing employment, among others. In this regard we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an MWI on firm productivity (total factor productivity). Using firm level panel data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we calculate the influence rates of a minimum wage by sector and by firm size (number of workers), and analyze its effects on firm productivity.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functions of the firms are estimated by taking into account endogeneity among the input factors, in order to resolve the drawbacks of existing studies - underestimating the capital factor coefficient and overestimating the labor factor coeffici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influences of an MWI on wages, employment, and productivity are substantially different across sectors and firm sizes. While an MWI has shown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productivity growth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a whole, each sector demonstrates a different direction of effect, and the degree of productivity change also varies by sector. The impacts of an MWI on firm productivity are generally estimated to be more negative for smaller firms, but in some sectors the effects are found to be positive. In addition, the wage increases resulting from an MWI seem to cause a productivity enhancement across all secto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empirical findings that an MWI causes an increase in productivity in many sector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would be desir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negative side effects but also the positive effects of an MWI when designing any future minimum wage policy. Moreover, in spite of there being a uniform minimum wage, this study finds that the diverse influence rates of a minimum wage across firms have different impacts on wages, employment, and productivity across sectors or firm size. This finding could be conducive to discussions about differentiation among minimum wage schemes by sector or firm 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