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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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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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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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cancer screening and background healthcare systems in Korea and Japan. First, Cancer Screening Program is coordinated well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under a unified insurer system in Korea. But in Japan, there are over 3,500 insurer and coordinat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cancer screening promotion has been very difficult. Second, Rate of cancer screening is influenced by public healthcare system. In Korea public healthcare does not cover a wide rage of services. Almost free cancer screening provides high incentive to particip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each healthcare system when designing an efficient cancer screening system.

•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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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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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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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복지시대의 첨병-구례군보건의료원 김영락 원장/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비만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보건소 중심,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임의왕진 의료급여비 환수/적절한 운동이 '대장암' 예방한다/모유수유 오래하면 유방암 감소/50대 두통, 어지러움은 중풍 의심/축수산물 항생제 잔류 기준 엄격 적용/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레이저 이용 암 세포만 선택적 파괴/'주민 삶의 질 적인 개선' 지향-구례구보건의료원/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 질적 발전에 정열 쏟아-김영락 원장/동아제약, 유럽 시장 본격진출/LG, 세계 최초 항구토 패치 도입/한미약품, 의약사 금융지원 한다/국내 첫 생약제제 임상시험 지침 마련/암환자 완치율 44.4% 수준/고혈압.당뇨병치료율 2배 증가/혈압 없어도 '코골면' 고혈압 위험 높아/조기위암 전체 위암 절반 넘었다/항암면역세포치료제 NKM 허가/OECD Health Data 2007 보건의료실태분석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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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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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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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hich created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its Ninety-fourth session on 23 February 2006. This Convention prescribes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in the Regulation 4.5 in the Title 4. Regulation 4.1-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and Regulation 4.2-Shipowner's liability are related to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our count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whether they fulfill or no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have to make preparation insufficient sec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different regulations between the domestic law and the Convention, as to be able to accept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social security of the Convention, also suggest the solution on problems derived in this process.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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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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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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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recent medical treatment guideline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ake hospitals reduce the expense in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t requires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treatment of the hospital. That is, with the new guidelines and technology, hospital business escapes simple fee calculation and insurance claim center. Moreover, MIS(Medical Information System),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OCS(Order Communicating System),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DSS(Decision Support System) are also developing. Medical Information System is evolved toward integration of medical IT and situation si changing with increasing high speed in the ICT convergence. These changes and development of ubiquitous environment require fundamental change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Mobile medical information system refers to construct wireless system of hospital which has constructed in existing environment. Through RFID development in existing system, anyone can log on easily to Internet whenever and wherever. RFID is one of the technologies for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AIDC). It is the core technology to implement Automatic processing system.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basic review of RFID model in Korea and suggests the evolution direction for further advanced RFID application services. In addition, designed and implemented DB server's agent program and Client program of Mobile application that recognized RFID tag and patient data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s. This system implemen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that performed patient data based EMR, HIS, PACS DB environments, and so reduced delay time of requisition, medical treatment, lab.

• Journal of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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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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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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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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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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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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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원도 횡성군 보건소 염경숙 소장/대대적 국가암관리사업 추진/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 내달 시행/만성질환 예방의식 고취 총력/65세 이상 노인 30%가 당뇨 환자/성인 3명 중 1명 중증 안구건조증 환자/“감 잘못 먹으면‘위석’생긴다”/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 성과 커/자율방역봉사단 구성 맞춤형 모기방제 실시/보건의료투자 전략, 어떻게 추진되나/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 구상/생명표 작성, 국민건강실태 분석/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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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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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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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좌우명은 '열심히 살기'다. 쉽고도 어려운 말이지만, 차 장관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의료보험 통합ㆍ전국민 연금제도ㆍ의약분업 등 굵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ㆍ시민 단체 등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상황이었지만, 차 장관은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해 대부분의 일을 정상퀘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천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새천년 복지 비전 2010'으로 구체화된 차흥봉 장관으로부터 새해의 복지 정책에 관해 들어 본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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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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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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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mitten der Flut der privaten und öffentlichen Information gilt die riesige Informationsmenge als Schlüsselressource im Zeitalter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repräsentiert durch Big-Data. Das Interesse an diesen wächst weltweit. Es gibt eine aktive Diskussion darüber, wie man Daten sichert und akkumuliert und wie man die gesammelten Daten sicher und effektiv nutzt. Gesundheitsdaten werden vor allem als die wertvollste Ressource bewertet, für die Big-DataTechnologie eingesetzt wird. Um Gesundheitsdaten sinnvoll zu nutzen, müssen verteilte Gesundheitsdaten integriert und den Benutzern in einer Form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die für Forschung oder Inspektion verwendet werden kann. In einer Situation, in der große Länder um den Aufbau bzw. die Führung der Datenwirtschaft konkurrieren, wurden im August 2020 auch in Südkorea die sog. „3-Daten-Gesetze" geändert, die das Datenschutzgesetz(DSG) enthälten. Das DSG führte das Konzept der pseudonymen Informationen ein und baute eine Rechtsgrundlage für deren Verwendung auf. Als Folgemaßnahme kündigte die, Kommission für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die „Richtlinien für die Bahandlung mit pseudonymen Informationen" und, 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Wohlfahrt' die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an. Gesundheitsdaten stehen direkt in Zusammenhang mit Leben und Körper des Menschen und damit enthalten viele sensible Daten. Es handelt sich also um ein System, das aus einer vorsichtigeren und konservativeren Sicht unter der Voraussetzung verwendet werden kann, personenbezogene Daten sicherer zu schützen. Um die Hauptinhalte der „Richtlinien für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zu analysieren, überprüften wir zunächst die Hauptinhalte des überarbeiteten DSG. Danach durch die Analyse der wesentlichen Inhalte der „Richtlinien für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wurden Probleme wie Konflikte mit anderen Gesetzen und Verbesserungsmaßnahmen überprüft.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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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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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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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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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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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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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 Korea, the institutional reform for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is in process. Eventually, three kinds of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i.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the industrial workers, the govemment employees and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the self-employeds, would be merged into an unifed system.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annual trends of the finance in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which I found the financial instability especially in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the self-employeds. Th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orecast the accumulated reserve at the end of this year for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the self-employeds. I also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merg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the self-employeds by using the case of Japan and Korea. I found that the medical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s is expected to have financial deficit at the end of the year 1998 after the merge. In onclusion, it seems to be quite difficult to solve the financial instability in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the self-employeds after it would be merged. That means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problems on the way to the m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