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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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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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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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VTS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육상 기지국과 선박간의 상호교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각 VTS는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고체계의 통일화, 통과선박의 보고체계 개선, 출항전 보고의 확립, 안전장애보고의 의무화 등의 VTS 보고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a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in fundamental guarantees of lif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al disruption and economic losses by identifying the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land in North Korea. Land action plan for North Korea is that the state holds the whole land ownership for a certain period through re-nationalization of the land by not admitting the former owner's ownership and distributes the land to the currently occupying personal and set the land use permission and later land ownership will be introduced and land use permit will be gradually privatized.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This article reviewed the status of military force on the DMZ(demilitarized zone) without any confidential problems after literature reviewing on a ceasefire agreement and these powerful military force is judged to be a very serious setback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suggests the ways to reduce inter-korean military force ba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phenomenon to preparing for an era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asing of tension on the inter-korean military force is an essential element in building infrastructure of peaceful reunification. From now on, both Seoul and Pyongyang might check inter-Korea exchange cooperation Project and reconcile their differences. Primarily, The troops of DMZ would be minimized by Modernization for Military confidence-building. Increasing North-South hotline as possible further, it could contributes to ease of tension in case of emergency. Political and economic plans should be presented that do not arise the military tension simultaneously with ensuring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in the North Korea's regime.
국방규격 업무는 무기체계와 장비 등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적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품질보증활동의 핵심요소이며, 국방목록업무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장비 및 물자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국방 규격 및 목록업무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상태에 있으며, 최근 국방규격 업무분야에서는 민.군겸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민.군규격 통일화 사업 등이 국방품질관리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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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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