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선진 각국은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유효경쟁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 각 부문별로 경쟁 활성화의 정도, 시장특성 및 경쟁미흡의 원인 등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최근동향을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일본 통신사업자들의 1998년도 결산에서 통신시장의 구조변화 현황을 찾아보면 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야는 이동전화시장이며, 아직 절대액은 작지만 데이터 통신시장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998년도의 이동전화시장은 휴대전화의 현저한 성장으로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고정전화시장은 여전히 최대의 통신시장이지만 전년도보다 11%나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바야흐로 고정전화시장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998년은 기대하던 ISDN 가입자수의 성장이 전화의 감소를 커버하지를 못했다. 고정전화를 중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전화를 대신할 수입원으로 기대하는 것이 인터넷과 프레임 릴레이 서비스 등의 데이터통신서비스이다. 전기통신사업 수지 전체로 보면 데이터전송 수입규모는 모두 아직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데이터통신 수지 의존도는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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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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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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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WTO출범에 따라 기본통신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오는 96년 4월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기본통신개방협상에서는 각국이 양허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갖고 협의해 동등한 수준의 시장을 오픈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시장개방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협회는 그간 통신시장 개방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WTO기본통신시장개방 설명회"를 지난 8월 17일 가졌다.
통신시장의 변화는 여느 산업보다 변화가 빠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가 쉴새없이 생겨나고 한발이라도 뒤쳐지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최첨단의 시장이다. 유니텔은 이러한 통신 시장의 빠른 변화를 주도하는 선봉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부단한 연구개발과 시장에의 접목을 통해 시장 변화에 한발 앞서 대처한다는 것, 그것을 통한 변화의 주도가 목표다. 통신시장은 PC통신을 넘어 인터넷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니텔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종합 인터넷 기업을 향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영상, ME콘텐츠 분야를 강화 인터넷 시장에서도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유니텔은 거쳐가는 허브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종합 정거장으로서의 신개념 인터넷 포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전국 전화의 자동화를 완성하고 전화적체를 해소 시키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공사이다. 그 후 통신시장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함께 사업영역, 사업구조, 그리고 경영구조를 민간기업형으로 전환하여 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사례는 1998년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이 타경쟁사인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에 의해 선점되어 갔을 때 한국통신이 어떻게 대응하여 나갔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대해 한국통신이 가졌던 초기의 시장 렌즈와 mental model, 경쟁사 마케팅 활동에 의한 시장상황에 대한 재분석, 새로운 마케팅 방향의 설정과 마케팅 믹스 전략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사례를 분석하여 보자.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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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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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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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우리협회는 지난 1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통신시장 개방은 장단기적으로 정보통신산업 영역의 전면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W 사업자와 SI사업자는 50%이상이 시장잠식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거대한 규모이지만,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아직은 미약할 뿐아니라, 최근 국내경제 악화로 기업가치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어 있어서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을 비롯한 통신선진국들의 목표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하에서는 주요 외국 통신사업자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세계적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진출한 외국사업자의 현황 및 전망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한 전략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 사례를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빈곤 극복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캄보디아가 선진국의 원조나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없이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개발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협소한 시장과 낮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않고 KOICA와 KOEXIM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의 비중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캄보디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정보통신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정보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각 정부기관의 역할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요인들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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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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