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열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게 거리응원이다. 시청앞 광장에서 10만명의 인파가 모여 장관을 이루는 장면은 경기 외 또 다른 볼거리이다. 이 거리 응원을 주도하는게 통신사업자이다. 거리응원과 더불어 12번째 선수로 표현되는 붉은악마를 지원하는 곳도 통신 사업자이다. 통신사업자에게 월드컵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잔치이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LG 정보통신에서 개발 중인 교환기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납품 대상으로 한다.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교환기의 기본 기능은 공통되지만, 사업자별로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기능에서도 요구하는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환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형상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일한 소스에 구현하고, 컴파일 시 사업자 지정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기능만을 추출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통신사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사업영역의 철폐로 인하여 번호자원에 대한 개방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통신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참여요건이 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문제를 통신사업자 관점에서의 대처 방안과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 문제를 정의하고 이의 실현 기술, 운용 관리, 경제성, 국제 표준 동향, 국내 통신사업 현황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규 통신사업자가 펨토셀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와 진입한다면 어떤 펨토셀 공유 기술(Spectrum Sharing Scheme)을 선택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자의 가격 결정 전략과 사용자의 펨토셀 통신 서비스 가입 결정을 각각 중기, 단기적인 문제로 분석한다. 신규 사업자가 펨토셀 시장에 진입하여 독점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와 기존의 통신사업자와 복점으로 경쟁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최적 의사결정에 대해 논한다.
우리협회는 지난 1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통신시장 개방은 장단기적으로 정보통신산업 영역의 전면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W 사업자와 SI사업자는 50%이상이 시장잠식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FTEL은 1998년 7월 유럽위원회(EC)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유선망의 지배적사업자인 BT, 그리고 Kingston Communications사를 제공의무사업자로 결정하고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임시적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유선시장 전화서비스에 대해 multi-basket 유형으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수시영업(marketing)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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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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