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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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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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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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Korean citizens enjoy not only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but also the secrecy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rticle 1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should not be infringed. Namely, all citizens enjoy guaranteed privacy of correspondence. But many people have been experiencing the infringement of those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vacy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Paragraph 3, Article 12 (Personal Liberty, Personal Integrity)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s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ave to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However, prosecutors, the pol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made numerous inquiries calling for the journalists' telephone records without warrants issued by a judge. 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agraph should be amended to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Meanwhile, journalists should make a more concerted effort to protect their news sources in exercising constitutionally protected freedom of the press.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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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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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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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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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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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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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암호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암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키 복구( Key Recovery) 개념이다. 이 개념은 정부 수사기관에게 암호 통신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 행사 이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복구 방식과 동향 등을 살펴본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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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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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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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들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시장과 기술 분야가 등장하고 컨버전스나 통방 융합과 같은 흐름에 따라 기존의 산업에 많은 변화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산업에 대한 국외 선도 업체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산업 형태에 대해 기술과 표준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DRM 기술 관련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가장 큰 시장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홈 관련 DRM 기술 분야에서 이미 여러 업체 및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 요소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요소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주요 DRM 기술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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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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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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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전세계 통신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 세계는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세계가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었다면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는 동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주체할 수 없이 수많은 정보와 서비스속에서 사고 있지만, 아직도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의 공유와 윤택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발전 속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다루게 될 내용은 전체적인 공개키 기반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디지털 위성방송 한정 수신 시스템에 적용한다. 공개키 기반구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X.509 인증서에 대해 살펴보고,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최근 각 나라별 공개키 기반구조 표준안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IETF PKIX 표준안으로서 공개키 관리 프로토콜, CRL CRL 확장, 인증서, 그리고 인증서 확장에 대해 살펴본다. 곧 실현될 디지털 위성방송의 유료화 서비스는 가입자 인증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에 대한 관리부분에 공개키 기반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인증과 서비스 및 접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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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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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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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s the Baby Boom Generation continues to age and face retirement, they are expected to reduce the overall demand for housing and liquidate assorted assets, trigger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With that in mind, this repor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sset structure of the average Korean Baby Boomer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their retirement will have on the real estate market and what actions the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take in response.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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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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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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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쓰는 신원미상의 사람(들) 혹은 단체가 비트코인을 소개하였다. 그 이후, 현재 비트코인의 총액은 1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 비트코인을 지탱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의해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거의 조작이 불가능하며 거의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게 된다. 이 획기적인 기술로 인해 비트코인 이 후 약 7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생겨났으며, 암호화폐뿐만이 아닌 금융권/비금융권, 정부기관 등 많은 도메인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어 가고 있다. 비트코인 이후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로는 튜링 완전한 컴퓨팅 기능이 있는 이더리움이 있다. 이 튜링 완전한 컴퓨팅 기능으로 인해 이더리움 상에서 투명하게 데이터 저장 및 프로그램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을 이용한 많은 혁신적인 이용 사례가 생겨났다. 본고에서는 비트코인 후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더리움 중심으로 소개하며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들과 동향에 관해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외에 개발되어오는 블록체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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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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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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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examined some implications affected from that right to information access, among them that make up the core Web accessibility stipulate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at excepted visually impaired masseur, in addition to the professional diversity in present. Through that sought policy suggestions about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revision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for achievable professional diversity as a basic mechanism.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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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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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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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간 컨소시움 형성, 다양한 포럼의 장 등을 통한 사전표준화가 정보통신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있다. 이는 표준화가 국내외 정보통신시장의 선점 및 첨단기술개발주도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국가 차원의 적실한 표준화 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표준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통신표준화 대상의 우선순위결정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표준화기구들(ITU, ETSI, T1, TTC, TTA)의 표준화 전략 및 과제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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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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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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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펨토셀은 실내에 위치한 사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내용 소출력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펨토셀은 가정 또는 사무실과 같은 실내환경에 설치되어 기 의 이동통신 기지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동통신망의 용량을 확장하고 실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통선 품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펨토셀의 통신 영역은 수십에서 수백 제곱 미터로 작아 단말이 접속 기지국을 빈번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펨토셀 네트워크에서는 이동성 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펨토셀이 기존 매크로셀과 일한 무선 자원을 사용할 경우 펨토셀과 매크로셀 사이의 신호 간섭 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통신 품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본 고에서는 3GPP LTE-Advanced 기반 펨토셀 네트 크 환경에서 단말의 이동성 관리기법 및 그 절차를 소개한다. 또한 펨토셀로부터의 신호 간섭 에 의해 통신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피해 단말 탐색을 위한 3GPP LTE-Advanced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핸드오버 절차 기반의 펨토셀과 매크로셀 기지국 사이의 협력 기법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