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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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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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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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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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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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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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ternet EC accomplish to simply electronic business from all process integration of production, marketing and customer service. Also customers gain to goods information by one-line product reference, order, product information exchange and negotiate to low cost for high quality goods.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building method of efficient EC, helping understand EC, and analysing its present state in the Korean enterprises and efficiency on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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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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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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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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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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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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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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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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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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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금융 산업에서 인터넷뱅킹의 등장은 은행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뱅킹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시스템이 아닌 은행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은행에서는 기존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기술 수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계획적 행동 이론(TPB)과 기술 수용 모델(TAM)을 인터넷뱅킹 이용의도 분석에 적용시켜 인터넷뱅킹 이용 행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인터넷뱅킹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TPB 모형과 TAM 모형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인터넷뱅킹 이용의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은행의 적극적인 인터넷뱅킹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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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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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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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에게 미국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상로비 전략의 구축은 중요한 통상마찰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상로비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대미(對美)로비 실태파악과 우리의 로비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대(對)미 통상로비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연구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즉, 통상로비전략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전략으로써 미국에 관한 철저연구와 우리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문화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대중 동원형(Grass Roots)로비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의 대응전략으로 미국내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이미지와 그러한 인식이 생성된 배경의 파악이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의 대미(對美)로비를 중시하여 한국에 파견된 미국대사관 직원, 해외방송, 신문, 특파원에 대한 한국 홍보강화와 해외 홍보기금조성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부처간이나 기업 간에 연락 및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민간기업의 로비를 간접지원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계단체의 대응전략으로 미국통상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통상마찰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로비전략을 수립해 놓음으로써 시기적전하고 적당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전체의견을 미국의 정부, 의회, 동종 관련단체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채널개발의 중요성과 해외경제 홍보센타(가칭)의 설치로 대규모 수출기업과 업계단체간의 해외홍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대응전략으로는 현지국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여 현지국의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시민의식과 현지국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PR활동과 기업의 최고경영자 차원의 로비활동 추진으로 대미(對美)로비체제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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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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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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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PC통신 등과 같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효율적인 물류업계의 대용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상거래하에서는 상류부문 예를 들어 상품의 주문 및 결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물류서비스에서도 신속한 배송을 원하게 되었다. 또한 물류활동은 상거래 관련 당사자간의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게 되기 때문에 물류부문도 이러한 정보의 흐름에 신속한 접속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하에서 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이버 물류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이버 물류시스템이 구축되면 물류관련 당사자간을 인터넷을 통한 연계성이 확보됨으로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전체 물류시스템의 효율화가 증진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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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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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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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지난 15년간 이루어졌던 e-logistics 분야의 연구동향 및 체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연구방향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통상정보연구, e-비즈니스연구, 전자무역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물류학회지의 학술지에서 e-logistics와 관련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의 구분을 통한 분석으로 e-logistics의 경영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학회지에 비해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가 e-logistics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성격의 구분 결과, 실증 연구가 전체 연구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법론은 설문지를 통한 자료분석과 설문분석이 다수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가 이론적 접근이나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정량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정성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e-logistics에 관한 연구의 다양성을 위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고 e-logistics의 중요성을 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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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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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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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주의 질서나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일응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면서도 후자가 역내 자유주의와 역외 보호주의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선 이론이나 GATT나 WTO의 현실인정의 예외 규정으로 보완내지 공존관계에 있음이 현실이고 나아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가 국제주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볼 때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제주의질서와는 별개로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현실적으로 공존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운 통상환경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국적인 통상정책으로 이에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요컨데 우리경제가 OECD에 가입했고 선진경제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세계적 시각에서 통상관련제도를 국제주의 질서의 측면에서 최대한 개편 보강하여 통상협력 하는 한편, 지역주의나 쌍무주의 측면에서도 권역별로 충화된 수단의 최적 Mix를 도출함으로서 조화로운 통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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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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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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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터넷무역은 Global Marketing이 가능하고 거래처 발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손 쉽게 무역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인터넷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신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익명과 비대면(非對面)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하는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특히 IMF 이후 해외바이어들이 내수시장 침체를 만회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수출확대 심리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상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인터넷을 통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무역 피해사례를 살며보고 이를 통해 피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사기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무역 피해는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없지 않으나 상당 부분이 무역업체들의 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무역업체 스스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사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