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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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대미(對美) 국제통상(國際通商) 로비 전략(戰略) (International Trade Lobby Strategy of Korea Corresponding with USA)

  • 김용규;박길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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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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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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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우리에게 미국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상로비 전략의 구축은 중요한 통상마찰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상로비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대미(對美)로비 실태파악과 우리의 로비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대(對)미 통상로비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연구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즉, 통상로비전략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전략으로써 미국에 관한 철저연구와 우리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문화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대중 동원형(Grass Roots)로비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의 대응전략으로 미국내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이미지와 그러한 인식이 생성된 배경의 파악이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의 대미(對美)로비를 중시하여 한국에 파견된 미국대사관 직원, 해외방송, 신문, 특파원에 대한 한국 홍보강화와 해외 홍보기금조성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부처간이나 기업 간에 연락 및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민간기업의 로비를 간접지원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계단체의 대응전략으로 미국통상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통상마찰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로비전략을 수립해 놓음으로써 시기적전하고 적당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전체의견을 미국의 정부, 의회, 동종 관련단체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채널개발의 중요성과 해외경제 홍보센타(가칭)의 설치로 대규모 수출기업과 업계단체간의 해외홍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대응전략으로는 현지국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여 현지국의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시민의식과 현지국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PR활동과 기업의 최고경영자 차원의 로비활동 추진으로 대미(對美)로비체제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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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단보고-'91 대미 전자통상 사절단 활동결과 보고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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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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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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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편집자 주: 본고는 대미통상마찰 완화 및 민간차원의 통상활동을 위해 본회 구자학 회장을 단장으로 '91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미통상 활동을 벌인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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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농업정책 및 농업기계화 방향

  • 이영래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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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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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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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 세제경제 통합의 급속한 진전으로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 시대 도래 o 이데올로기시대의 종언으로 체제간 경쟁이 자국이익 우선의 체제 내 경쟁으로 변화 -선진국의 견제 심화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가속화 전망 o WTO체제 출범으로 농수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유화가 정착되고 교역과 관련된 각국의 경제제도와 정책 등에 관한 통상마찰이 증대 ⇒무한경쟁에 대응, 경쟁력제고와 더불어 효과적 농업통상능력 배양.(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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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진출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 : 소상공인 조직화 결정요인 실증분석 (Micro Enterprise Policy to Reduce Trade Conflict Due to SSM Enter Restriction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Micro Enterprise Organization)

  • 전인우;문선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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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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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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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SSM 등 대규모 소매점 진출규제로 인한 WTO GATS 위배 여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의 제소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이나 원재료비의 부담이 클수록 소상공인 조직화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바, 조직화가 인력난 해소나 원재료비 감소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사사한다. 또한 매출부진 및 대형업체로의 고객이탈로 인한 고객 감소는 조직화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부진이나 고객감소가 소상공인들의 조직 가입에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업종별로는 음식업의 경우 인근 대형업체로의 고객 이탈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인력부족 및 구인난 그러고 원재료비 부담은 조직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 및 매출부진이 조직 가입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해하면서 소상공인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있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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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통상분쟁 해결의 협상론적 분석 -시안화나트륨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례를 중심으로- (A Negotiation Analysis on Trade Dispute Resolution with Russia - Safeguard Case on Sodium Cyanide -)

  • 이학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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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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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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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5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시안화나트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측으로서는 양국간 통상마찰 전례가 별로 없었고 WTO 미가입국인 러시아와의 통상협상에서 선진국 등 WTO 가입국과는 이질적인 협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목표의 설정, 협상력의 제고, 정보의 획득, 관계의 개선 등 일반적인 통상협상의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정보접근의 제약, 제도와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이 나타났다. 한국측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상을 제의하였고 러시아 수요업계의 협조, WTO규정과 러시아 관련법규의 해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서 러시아측의 시안화나트륨 조사가 기각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향후 WTO 미가입국과의 통상마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보 수집채널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러시아와 유사한 협상 환경을 가진 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