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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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통보서식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Notification Form and Procedures of Marine Incident)

  • 강석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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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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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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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유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CI Code)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지정된 통보서식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통보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현재 준해양사고제도의 통보절차와 통보서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규정,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해운국의 사례, 항공 및 철도 등 국내 유사교통기관의 사례와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절차 및 통보서식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통보절차의 주요개선방안에는 준해양사고의 자율보고로의 전환, 보고주체의 확대, 통보자의 신분보장의 명기 등이 포함되며, 통보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은 통보라는 용어대신 보고라는 용어의 사용, 통보서식에 신분보장의 대한 내용 반영, 선택형 기입항목의 확대를 통한 통계적 가치 증대 등이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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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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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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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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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촌지역 암 검진 수검률 영향 요인 연구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Cancer Screening Rate in Urban and Rural Areas)

  • 이진우;안상윤;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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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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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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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도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암 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암 검진 서비스와 과정, 환경,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암 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도시지역 암 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검진예약절차, 의료진전문성, 검진통보내용, 검진결과설명, 검진통보날짜, 검진예약기간이, 농촌지역은 검진통보내용, 총 검진시간, 검진결과설명, 의료진전문성, 검진예약기간, 검진과정설명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농촌별로 암 검진 수검 시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진 절차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파악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도시 농촌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과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ntelligent Peripheral의 특수 음성 자원을 이용한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 서비스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 using Specialized Resource Functions in the Intelligent Peripheral)

  • 김기령;김태일;최고봉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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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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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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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지능형 정보 제공 시스템(IP:Intelligent Peripheral)의 특수 음성 자 원을 활용하여 음성 인증과 음성편집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종합 개인 통신(UPT: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을 제안한 것이다. 기존의 UPT 서비스가 인증 번호를 디지트로 입력하여 이용자의 인증 절차를 수행하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음성 인증 기능은 IP의 음성 검증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절차를 간편하 게 하고, UPT 번호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리 녹음된 음성 혹은 UPT 서비스 프로파일에 수록된 내용만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음성 안내하던 기존의 UPT 서 비스와는 달리, 음성 편집 기능은 지능망 서비스 호 진행 중에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음성을 수집하여 편집함으로써 UPT 이용자에게 발신자 통보, 메시지 전달 등의 다양 한 음성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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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5)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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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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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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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외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낙찰통보전 낙찰가능시점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준비팀을 조직 운영하여, 계약서류상의 각종 요구사항, 승인사항, 인 허가사항, 현지법,공법,계약조건, 공정계획, 인원소요계획, 장비소요계획 등을 검토 한다. 또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견적시에 계획되고 작성된 모든 내용을 검토 보완, 수정 및 Update함과 동시에,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해 발주자로부터 현장을 인수하고 가설공사를 시작하며 조기착공에 서두른다. 단, 현장투입 전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Intent(낙찰/계약의향서)상의 착공관련 조건을 확인하거나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볼 때, 공사초기에서의 신속한 동원이야말로 목표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주자 및 감리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순조로운 현장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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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1 기반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개발 방안

  • 오세웅;김혜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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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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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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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ALA는 항로표지 관리기관과 항로표지 수요 기관 간에 정보 교환을 위해 S-201 항로표지 정보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정식버전 간행을 계획하고 있다. 항로표지 선진 외국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국가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IALA의 S-201 표준 개발에 맞추어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체계를 전환하고 IMO e-Navigation 전략에 대응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IALA에서 개발하는 S-201 표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 정보를 국제표준에 따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S-201 기반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개발 방안을 제안 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선진 외국의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사례, S-100 표준 기본 개념 및 S-201 표준 개발 현황, S-201 항로표지 표준 기반의 항로표지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절차 및 활용 개념을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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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2) - 국토부,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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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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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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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제 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원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같은 달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노무비 지급 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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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계통 정전시 복구계획 소개 (Power System Restoration Plan for Korea Power System)

  • 송태용;여현근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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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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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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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는 전계통 정전 발생 및 광역지역 정전에 대비하여 매년 "전계통 정전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정전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부와 고립된 계통으로 외부수전이 불가능하므로 전국 7개 지역에 12개 자체기동발전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전 발생시 우리나라 계통복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거래소가 EMS와 전국 발 변전소로부터 올라온 정보를 분석하여 광역정전 여부를 파악하여 정전상황을 각 사업소에 통보하게 된다. 그 후 즉시 자체기동발전기를 기동하고, 시송전 선로를 구성하게 된다. 이 시송전선로를 통해 자체기동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선공급발전소에 전달하여 최초 계통복구를 위한 시송전계통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안정후공급발전기에 기동전력을 공급하면서 계통에 병입되는 전력에 맞춰 계통 부하복구를 시행하게 된다. 지역별 계통이 안정화되었을 경우 지역간 계통을 연계하여 복구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복구계획의 시초가 되는 자체기동발전기가 우리나라와 같은 고립계통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기동발전기 정기시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제주계통 정전시 복구계획 적용사례와 이때 발생되었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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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도관리 시행

  • 정해조;김희중;김기황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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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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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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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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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의 검증시험 (Validation Testing of Safety-critical Software)

  • Kim, Hang-Bae;Han, Jai-Bok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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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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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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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월성원자력 2, 3, 4호기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절차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검증시험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검증시험이란 설계그룹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독립된 기능그룹에서 부여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검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설비와 시험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며, 검증시험은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자기점검시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불만족한 경우는 설계그룹에 통보되어 소프트웨어가 수정되었고, 최종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규제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개발된 검증시험 방법과 절차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으며, 시험결과는 소프트웨어가 기능사양서를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검증함을 보여주었다. 본 시험방법은 다른 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 검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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