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고,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출범한 공기업이다. 한국주택공사는 전국의 3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 국민들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분양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건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까지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막중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본사와 33개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사업단과 7천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곳이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 직원의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국토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봤다.
토지이용정보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환경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세한 토지이용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작은 공간단위로 토지이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통계단위자료와 기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분류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분류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험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산림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향후 산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정보 취득 방법을 보완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도시지역 토지이용정보 취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단위와 토지이용정보 구분단위가 일치하므로 다양한 통계집계자료와 함께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시간지리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에서 개인들이 갖는 일상 활동 패턴의 시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고, 그 개인들의 거주지역의 토지이용 특성과 활동 패턴의 관계를 고찰한다.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교통계획은 도시계획 및 관리의 핵심 정책수단들이다 (Watterson 1993). 시간지리학적 연구 파라다임은 도시관리를 위한 학제적, 정책적 연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Ettema & Timmermans, 1997).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자원의 유효한 개발과 관리를 위해 원격탐사 자료 및 지상자료를 이용하여 토지 이용의 예측 모형을 정립하고 실제로 제주도 지역에 적용하여 그 실증을 거치는 것이었다. 본 토형은 계절분석(multi-date processing) 및 다중분석 (multi-file processing)기법을 채택하고 Markov의 확률 이전 계산법 및 판별 함수 (discriminant function) 계산법으로부터 합성 출현된 공간적/시간적 토지이용 투영방법을 채택하였다. 판별 함수 계산법은 토지이용 변화상의 최다 경향치를 산출하기 위해 제주도 경관 평면(landscape plane) 전지역의 각 화소(pixel)에 적용되고, 확률 이전 계산법은 특정 미래 시간 간극상에서 상이한 토지이용으로 변화하는 이들 화소의 수량을 결정한다. 본 합성 모형은 이렇게 토지이용 변화성(정성적)과 그 화소의 수량(정량적)을 결합하여 경관 평면상에서 미래의 토지이용 예측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용도지구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경향을 파악하였다. 용도지구의 경우 취락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원 개발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토지피복변화에서도 공원 전체면적 중 개발지와 나대지의 면적증가에 따른 녹지의 감소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 녹지의 감소와 나대지의 증가경향을 보였으며, 기존 개발성격의 용도지구인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개발지의 증가가 두드러져 토지이용특성에 있어서 개발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개발성향의 취락지구의 증가가 토지피복변화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구의 경우 토지피복분포상개발지가 증가하여 개발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토지피복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의 수립시 용도지구의 조정을 검토하며, 각 용도지구에서의 토지피복변화를 고려한 공원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지표에서의 토양수분은 작은 구성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문 현상을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써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토양수분은 침투나 침루를 통하여 강우와 지하수를 연결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강우사상에 따른 유출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증발산을 통하여 에너지 순환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인자로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난 수십 년간 산림개간과 도시화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초래하여 토지피복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도시화는 불투수층을 증가시켰고, 산림개간으로 산림이 농장으로 변하여 침투율을 감소시켜 유출률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토지피복의 변화는 토양수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분류를 위해 구름의 영향이 적은 Landsat TM 영상을 사용하여 청미천 유역의 토지피복을 분류하여 토지피복도를 작성하였다. 청미천 유역은 현재 국제수문관측사업(IHP)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수문관측이 진행되고 있는 지점으로, 추후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산정한 토양수분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유역이다. Landsat TM 영상은 2009년 5월 23일에 관측된 115-34(path row) 영상으로 구름이 거의 없는 날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중 스펙트럴 위성영상인 Landsat TM 영상은 30m 공간해상도로써 토지피복분류와 식생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미천 유역의 위성영상에 대하여 영상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무감독분류와 감독분류기법을 적용하여 토지피복을 분류하였다. 분류한 토지피복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 을 통하여 제공되는 토지피복도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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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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