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지적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개별필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작업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NGIS(국가지리정보체계)나 US(도시정보체계)등에 의한 국가적인 지형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평가의 한 분야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 작업도 최신의 자동화된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AHP, Concordance, Ideal Point 방법을 이용하며 비교표준지를 자동으로 선정하였다.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현재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본 결과, Ai)p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현재 사용중인 비교표준지를 연계하여 이용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문순환의 대표적인 이점으로는 지하수, 미기후조절 그리고 자연경관 및 친수성을 활용한 이용가치가 있다. 이렇듯 수문순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토지변화는 유역의 수문순환체계를 변화시킨다. 또한 산업활동의 증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어 정상범위를 벗어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산업화에 의해 물에 대한 수요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후 현상과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물 수요량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올바른 수문순환 건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강남에서 빗물 처리 제반 시설 부족과 불투수면의 증가를 원인으로 도시홍수가 발생했다. 강우사상의 급격한 변화와 밀도 높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각종 물순환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에서의 자연계·인공계로 구분되는 물순환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도시 물순환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량, 수위의 상관성 분석 및 지수, 지표를 적용하여 수문순환 건전성을 평가하려 한다. 기존의 수문순환 변동 양상 및 대책 마련 연구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를 이용해 수문순환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결과 도출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은 의사결정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지원시스템들은 환경생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생태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은 계획 대상지에 대한 환경생태적 잠재성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과 평가에 이르는 계획 수립 전 과정에 대한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으로 계획 대상지의 토양, 물, 기후, 비오톱, 생태네트워크 및 여가공간 측면에서의 생태적 평가와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생태적 특성이 고려된 토지이용계획수립이 가능하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시각화와 생태적 측면에서의 시뮬레이션 평가가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계획지원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고려가 미흡했던 생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생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핵심지역, 완충지역, 코리더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핵심지역이나 생태적 코리더를 연결하기 위한 완충지역은 생태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태적 가치 및 보호적 가치가 높은 자원과 관련된 완충지역 설정에 대한 연구 및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완충지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조사하고, 철도환경영향평가 결과서 및 철도건설지침을 기준으로 철도개발지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토지피복현황, 종다양성, 희귀성, 연계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철도개발지 주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검토하여 철도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영향을 저감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생태적 계획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향적 논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토 환경보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농경지 및 산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생태계의 건전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물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단위로서의 유역개념이 아닌 생태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단위개념으로서 유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관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권을 대상으로 경관구성 요소 중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생태계는 인간, 생물 무생물적 환경의 집합체이며, 경관은 생태계가 단위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관은 다양한 경관요소가 시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토지 모자이크이며, 토지이용과 피복 변화는 경관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을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정량화하는 경관지수와 생태계용역가치(Ecosystem Service Value: ESV)를 이용하여 대구광역도시권의 산림경관의 시 공간적 변화패턴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림경관의 잠식과 파편화는 택지 및 공업단지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행위 보다는 도로 등의 선형적 개발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핵심지역의 상대적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생물종의 주요 서식처가 되는 핵심지역을 감소시켜 그 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ESV가 산림경관의 면적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 사이에서 객관적인 평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광역도시계획 등의 개발계획 수립에서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척도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서·남해안 도서(島嶼) 및 연안 지역을 번식의 근거지로 활동하는 조류와 관련한 번식지 적합성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성 조류 번식지 적합성 가치 판단 결과 자연적 가치(0.763)가 인위적 가치(0.237)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번식공간의 지속적 완전성 담보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여부'를 제외한 다른 인위적 가치는 하위순위로 파악되었다. 둘째, 2차례 진행된 FGI에서 분류된 25개의 평가항목을 상위개념으로 재정립한 결과, 자연적 가치가 9개, 인위적 가치가 5가지, 총 14개로 최종 선정되었다. 셋째, 연안성 조류 번식지 적합성 중요도의 중분류 평가 결과는 '생태적 가치(0.392)', '지형적 가치(0.251)', '소극적 간섭(0.124)', '지질적 가치(0.120)', '적극적 간섭(0.113)'의 순서로 파악되었다. 이는 번식공간 자체의 수용적 환경보다는 번식을 위한 생존환경에 우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안성 조류 번식지의 평가항목 우선순위 결과는 '식생분포(0.187)', '갯벌의 면적(0.118)', '갯벌의 유무(0.092)', '천적의 출현(0.087)', '보호구역 지정여부(0.08)', '섬 면적(0.069)', '과번식에 의한 황폐화(0.064)', '토양 구성비(0.056)', '육지와의 거리(0.054)', '해양 양식장 면적(0.045)', '경작지 면적(0.041)', '경작 행위(0.038)', '표면의 각도(0.036)', '토지이용(0.0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의 가중치 결과값은 연안성 조류 번식지 공간에 집중한 우선순위 평가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류 개체가 갖는 고유의 서식지 적합성과의 상관성 여부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종별특성을 접목한 공간분석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도시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과 지상개발 억제를 통한 도시경관 및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하공간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지상 부 도시기능을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도시의 서비스, 어메니티, 안정성 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구축을 통하여 교통, 도심 복잡화, 토지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개발에 국한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극히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에 지상공간의 공급한계와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문제와 함께 지상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지하공간의 개발은 도시변화의 예측을 수반하여 입체적 구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힉을 수반하여 입체적 구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하공간의 환경디자인 가치를 지하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검증하고, 환경설계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기능적 인자, 기술적 인자, 행태 적 인자를 통해 평가모델을 설정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디자인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재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와 자산가치가 높은 도시지역의 홍수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지역에 LID(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적용하여 도시 홍수의 저감방안으로서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굴포천 유역을 대상으로 XP-SWMM을 이용하여 관망을 구축하고 현재 강우자료(1961~2000년)와 미래의 강우자료(KMA-A2 기후변화 시나리오, 2001~2090년)를 적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강우조건에 따른 도심지역의 홍수범람 및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된 지역 중, 기후변화 전후의 상습 홍수범람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LID기법을 적용하였다. 효율적인 LID기법의 적용을 위해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 CN)값을 산정하여 도시홍수 범람지역 및 유출량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LID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의 홍수 및 유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에도 효율적인 LID기법의 적용에 따라 도시홍수 및 유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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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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