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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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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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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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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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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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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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은 기술 및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태양광의 에너지자원화를 목표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정책 사업화하여 진행시켰고 성공적인 선행 단계를 밟아 왔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양광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일본 태양광 산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국내 태양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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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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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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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은 기술 및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태양광의 에너지자원화를 목표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정책 사업화하여 진행시켰고 성공적인 선행 단계를 밟아 왔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양광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일본 태양광 산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국내 태양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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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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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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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유무기 하이브리드 전자소자의 발전과 더불어 스트레처블 태양광전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트레처블 태양광전지에 대해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나 기관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처블 태양광전지 기술은 전체 특허건수 1,747건 중에 48%를 차지하는 중국이 양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인용도지수와 시장확보지수가 월등히 높은 미국이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주요출원인 1~2위로 선정된 일본 국적의 화학물질 제조기업이 재료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참여도 저조하여 상업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스트레처블 태양광전지 기술의 성장단계가 성숙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기술 독점 여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기회가 있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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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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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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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the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is expected to expand in Korea. On the other hand, policy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post-management system for waste from photovoltaic power are insufficient. This study estimated the benefit-cost of solar PV Panel recycling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for the photovoltaic waste policies in Korea. Overall, the profitability of the recycling project is very low when the project execution period is 10 years.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project can be sufficiently high when the duration of the solar panel recycling project is extended to 20 years. In the short term, it is challenging to expect voluntary companies to enter this recycling business because of low economic effici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recycling business. In conclusion,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PV panel recycling activation are proposed: i) legislation for the recycling of waste solar photovoltaic panel, ii) designation of Association for Solar Panel waste monitoring, and iii) expansion of R & D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business models related to solar recycling.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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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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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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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와 가격구조로는 투자유치의 한계가 있다. 용량요금제는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소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만큼,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기존 석탄, 석유 발전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전원으로의 위치를 찾고 투자유치,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성 상승,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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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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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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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소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산업과의 연계성, 저유가 시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여건의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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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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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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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산업은 지구온난화가 우려되는 현시점에 적극적으로 적응되길 요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PV),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전력수급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PV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독립형시스템에서 연계형시스템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시장 확장 및 보급을 위해서는 틈새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의 정책 드라이브와 규제가 필요한 시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각 국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 및 주요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하여 향후 태양광발전산업의 시장개척에 대한 방향제시 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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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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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2_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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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은 지구환경문제가 작금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더욱더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원정책과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및 100만호 보급사업 등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래의 지구환경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등은 정부정책과 맞물려 전력계통에 대규모 대용량의 발전시스템과 다수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력계통 운영에 작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계통도입에 대한 검토사항과 확대 도입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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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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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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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