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론이 논의한 것은, 후설 현상학에서의 자아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또 그 자아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해 가는지, 그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소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후설 현상학에서 자아 문제로서 최초로 제기된 순수자아에 대해서이다. 이 순수자아는 2개의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이 순수자아에 대해서 후설 스스로가 취했던 상반된 2개의 입장에 대해서이다. 그 두 번째 소주제는, 후설이 순수자아를 '현상학적 주제'로서 수용한 이후 "이념들 I"을 중심으로 탐구했던 순수자아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둘째 부분은 "이념들 II"에서 등장하는 "3개의 자아(론)"에 대해서인데, 이 자아론은 구체적인 인간에게서 성립되는 자아(들)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하나는 "3개의 자아론"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그 3개의 자아들 - 신체적 자아, 인격적 자아 그리고 모나드적 자아 - 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세 번째 부분은 '모나드적 자아'에 대해서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원숙한 자아이론으로서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첫 소주제는 모나드적 자아'가 성립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이다. 둘째 소주제는 이 모나드적 자아의 내용에 관해서 인데, 이 자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가 종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아의 특징은 다원론적인 모나드적 자아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은 데카르트적 유아론적인 타자관의 극복이라고 하겠다. 넷째 부분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3개의 자아론이 총괄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유식학파의 삼성설(三性說)를 칸트, 후설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태도전환과 비교하면서 자아와 인식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유식론은 식전변(識轉變), 삼성설(三性說), 수도론(修道論)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유식학파의 식전변(識轉變), 삼성설(三性說)를 중심으로 자아와 식전변(識轉變) 문제를 칸트, 후설의 자아와 태도전환과 비교하고 그 유사성을 밝히고자 한다. 유식학파의 식전변(識轉變)는 현행식과 알라야식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삼성설(三性說)는 자아와 인식이 공(空)임을 증명하는 유식학파의 핵심적 근거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잠시도 고요하게 머물지 못하고 천변만화(千變萬化)하여 하루에도 수백 번을 생멸(生滅)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마음과 생각을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부질없는 허공 속의 꽃(공화(空華))은 사라지고 바로 자아와 대상, 인식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외부대상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태도의 전환인 전식득지(轉識得智)야말로 자기 마음의 본래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근거인 편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깨달음으로써 현상의 의타기성(依他起性)과 마음의 원성실성(圓成實性)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는 것이 유식학의 근본취지이다. 전오식(前五識), 의식(意識), 말나식(末那識), 알라야식 등 팔식(八識)은 단지 현상에 불과할 뿐 그 본성은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에 불과하다. 전의(轉依)를 통해서 번뇌(煩惱)의 의식(意識)이 청정(淸淨) 지혜(智慧)로 전환되는 것이 전식득지(轉識得智)이다. 반면 칸트는 인식대상이란 자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칸트의 자아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질서지우고 구성하는 능력이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활동성이다. 그러므로 칸트의 자아 역시 공성(空性)이지만, 자아가 대상과 인식을 구성하는 형식적 근거라는 점에서는 유식의 자아와는 다르다. 후설의 자아 역시 대상을 구성하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적 자아로서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성(空性)이면서 동시에 의미 부여의 근원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자아와 대상은 상관적인 지향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아와 독립된 초월적 대상이나 현상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는 유식학의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식활동으로서의 자아는 실체가 아닌 내용 없는 현상학적 잔여물이기는 하지만 무자성(無自性)의 자아는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식학, 칸트, 후설의 자아와 인식, 자아의 태도전환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고자 한다.
트라우마 연구는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대재앙과 재난적 사건을 다루는 데 유용한 모델을 제공해왔다. 대부분 캐시 캐루스를 비롯한 구조주의 트라우마 연구관점이 전형적인 모델이 되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맥락에 적용되어왔다. "트라우마의 사건-기반 모델"로 일컬어지는 이 연구 모델의 관점은 트라우마적 사건이 있는 그대로 각인되고 과거를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서 트라우마적 사건 당사자는 그 사건의 진실을 전송하는 수동적인 담지자가 된다. 트라우마적 주체는 단지 사건을 겪고 견뎌낼 뿐 트라우마를 구성하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트라우마적 진실은 트라우마 주체의 자율성과 그/그녀의 행위가능성을 대가로 얻어진다. 여기서 문제는 주체의 자율성을 대가로 획득된 진실이 트라우마적 경험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라우마적 사건 자체보다는 트라우마적 주체의 편에서, 즉 인적인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보다 능동적인 방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재난 사건의 이미지가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로 보여 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적인 담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보여 진다. 그 만큼 사건들은 보다 더 즉시 트라우마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그들 자신을 트라우마적 피해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능동적인 방편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문학과 이론 텍스트를 통해서 트라우마 연구의 전형적인 모델, "트라우마 사건-기반 모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트라우마적 과거가 있는 그대로 도래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드러내 보이고 트라우마 주체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능동적인 방편으로서 "서사 기억"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인간의 조건은 비극적인 것이다. 진정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지한 것도, 자각하는 것도 그리고 부정하는 것도 모두 절망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윤리학은 본질적으로 '행복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자신의 참된 존재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며, 윤리적 지평에서의 삶은 자신의 참된 존재로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삶을 의미하는 심미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적인 자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내적인 자신과 외적인 자신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죄란 참된 자기존재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처럼 고려되고 있다. 자기존재의 완전한 획득은 곧 단독자로서 절대자 앞에 나서며, 절대자와 일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죄를 지니고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윤리적 실존의 양상은 끝임 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역동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현존재에 대한 분석이 매우 비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윤리적 삶의 근본 덕목은 매우 '낙관적인 것'인데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윤리적인 덕목들을 넘어서는 탁월한 것이며, 사실상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비록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이 사랑의 원리는 구원과 행복에로 인도하는 유일한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윤리학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윤리학'으로 나타나며, 이 사랑의 원리와 국면들에 대한 탐구는 '윤리학'의 유일한 과제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놀이 과정을 사례 연구를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4명의 만 2세 영아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한 영아들은 애착 Q-set를 통해 측정한 보육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에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 각각 2명이었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36회에 걸쳐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참여관찰을 하였다. 비디오 촬영 전사본, 교사 면담 전사본, 보육계획안, 현장 일지 등이 분석과 해석에 활용되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놀이를 놀이의 흐름에 따라 시작 전개 마무리 과정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놀이의 시작에서 영아가 또래를 놀이에 초대할 때, 안정애착영아는 적합한 놀이 파트너를 선정 하거나 구체적인 놀이 행동을 요구하지만 불안정애착영아는 즉흥적으로 놀이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불분명하고 미숙하게 또래를 놀이에 초대하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또래가 진행 중인 놀이에 들어가기에서 안정애착영아는 놀이 맥락을 파악하지만, 불안정애착영아는 놀이 맥락에 대한 파악 없이 진행 중인 놀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개에서 안정애착영아는 상호보완적으로 협조를 하고 놀잇감을 공유하며 놀이를 진행하였지만, 불안정애착영아는 협조를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만 표현하고 또래와 놀잇감을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할 뿐 아니라 또래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육교사의 중재를 필요로 하였다. 또래놀이의 마무리에서 안정애착영아는 또래와 공동의 끝맺음을 보였으나, 불안정애착영아는 또래와 함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또래와의 갈등으로 인해 또래놀이가 단절되거나 보육교사와의 놀이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놀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과 평가기준에 대한 입학사정교사와 지원학생의 인식차이를 살 펴보고 미래인재전형의 학생선발과 평가방향에서 고려할 시사점을 탐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 육청 산하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입학사정교사와 특성화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인 재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인재전형 제도에 관한 인식의 측면에서 교사들은 그 선발 의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성적블라인드와 전형 방법에 부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미래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평가요소의 영향력 측면에서 교사들은 면접과 출석을 가장 중시하며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순으로 고려하였으나, 학생들은 출석 면접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학 업계획서 봉사활동 순으로 중시하여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생의 지원사유와 교사의 선발기준 측면에서 학생은 꿈 끼 취업가능성을 중시하였고 교사는 인성과 역량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측면의 결과로 볼 때, 선발자인 입학사정교사보다는 지원학생들이 미래인재전형의 선발의도에 상대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인 재전형이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별로 원하는 인재상의 정립과 지원학생들과의 전형에 관한 인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평가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평가기준과 선발 전략을 세워,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District 9이 인간과 외계인의 접촉을 주제로 삼는 SF 장르를 재작업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 Avatar처럼 District 9은 인간과 외계인 간의 갈등과 혼종성의 문제를 재고하고 인간과 대비되는 비인간들을 침략자가 아닌, 인간들의 억압과 잔인함의 대상으로 소개한다. 많은 공상과학 영화가 불분명한 미래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반면, District 9 영화는 SF 장르의 경계를 넘어 도시 리얼리즘을 가까이 하며 현재의 도시 인구 문제들에 대한 비평을 제공한다. 외계 생명체는 인간의 기록된 과거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 영화의 사건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현재 시점과 요하네스버그라는 잘 알려진 도시에서 발생된다. 명백한 반-할리우드 영화인 District 9은 남아프리카의 대도시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도시 빈곤과 불법 이민의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타자와의 접촉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이 특정 배경이 어떻게 이 영화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외계인들이 도시 슬럼가의 비참한 환경에서 인간 이주민들과 혼합체를 이루며 도시 인구 정책아래에 생존하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남아프리카의 가장 큰 도시와 오늘날의 대도시들이 직면한 현대의 사회 문제점들의 현실적인 검토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들여다본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영화에서 나타난 인간과 외계생물체 간 이루어진 하이브리드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인간의 착취에 저항하는 힘으로써의 잠재력에 대해 살펴본다. 비록 이 영화의 배경은 매우 지역적이지만, District 9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명백한 착취의 관습을 그려냄으로써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세계 관객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SF 영화이면서 도시 인구 충돌에 대해 사회 비평을 시도하는 영화 District 9은 불안정감과 타자에 대한 공포감이 가득한 불확실하고 잠재적 폭력성을 가진 현대 인간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 논문은 야코비의 "스피노자 학설"과 이 책이 불러일으킨 '스피노자 논쟁'을 탐구한다. 이로써 야코비가 새롭게 파악한 '초월'과 '내재'의 연관을 드러내고 그 근대적 영향사를 추적한다. 야코비와 레싱의 논쟁을 재구성하고 이 논쟁의 영향을 받은 헤겔과 슐라이어마허를 각각 내재철학과 내재 속의 초월철학으로 해석한다. 레싱은 전통적인 신관(神觀)을 부정하는 대신 전일성(ἑν ${\kappa}{\alpha}{\iota}$${\pi}{\alpha}{\nu}$)을 내세운다. 야코비는 이러한 레싱을 범신론자와 무신론자로 규정하고 그를 넘어서기 위해 도약(Salto mortale)을 주장한다. 이것은 레싱의 자연주의를 넘어서는 초자연성과 믿음을 향한 도약이다. 야코비와 레싱의 논쟁은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이며 무신론과 유신론 간의 논쟁이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은 야코비와 스피노자의 직접적 대결이기도 하다. 야코비는 스피노자가 근거와 원인을 혼동했다고 보고 진정한 신 개념은 근거와 원인의 통합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제약자의 총괄개념이라면, 신은 자연적 연관 바깥에 있는 자연의 절대적 시원이다. 스피노자가 자연적 연관에서 신을 파악했다면 야코비는 초자연적 연관에서 신을 파악한다.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은 야코비에게 '인간 안에 있는 신'으로 바뀐다. 인간 가운데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원리이며 모든 이성의 원리이다. 이를 수용하는 헤겔은 신을 생명의 주체인 정신으로 파악하고, 정신의 본질을 자기매개적 운동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스피노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내재철학이다. 스피노자의 실체는 헤겔에서 주체의 내재적 운동으로 변경된다. 반면에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적 직관과 감정에서 유무한의 통합을 주장한다. 인간과 신의 결합은 유한자 가운데 내재하는 신적 속성에 대한 직관과 감정이 된다. 이것은 내재 속의 초월이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 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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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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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