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tests for the law of one price and Grander Causality between the EU ETS and Nord Pool $CO_2$ allowance prices. The Johansen cointegration test shows that there exists a long run equilibrium between EU ETS and Nord Pool prices and support the law of one price. The Granger casuality test suggests that the EU ETS leads Nord Pool for all vintages traded. The test results imply that the EU ETS can b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arbon market in the EU where many exchanges just started competing for the newly rising market for carbon.
최근 탄소시장에는 3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는 EU 탄소시장의 회생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중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이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탄소세의 지속가능 여부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나 호주 등의 실패사례와 중국과 같은 신규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함으로씨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주요 이슈, 국내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A linkage of emissions trading schem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demonstrates overall in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However, it also demonstrates reductions in household consumption, and the impact of integration could be very unbalanced between the countries. In particular, the reductions in domestic marginal costs are high in both Korea and Japan. Therefore, household consumptions in the two countries decrease despite increases in GDP because Korea and Japan will be purchasers of emissions rights. China, on the other hand, will experience the opposite. The unbalanced impacts on real household consumptions are intensified when emission credits are allocated via paid auctions instead of free allocation. This was demonstrated to be the case because the circumstances of three countries are intensified when using a paid emissions credit allocation scheme, and their differences could potentially hinde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Under the free allocation scheme, the emission trading schemes' unbalanced impacts on consumption could be mitigated, but unavoidable negative impacts of free allocation schemes are also seriou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Korea, China, and Japan will individually face complicated impacts if their carbon markets are integrated. Although the GDP of three countries will increase as a result of carbon market integration, the benefits of integration will surely be unbalanced, and the three countries will experience negative impacts in terms of actual consumption or employment. In particular, increases in income and consumption, reductions in employment, and energy dependence by credit purchasers (Japan and Korea) and production reduction and possibility of offshoring faced by revenue producing countries (China) could serve as a barrier to carbon market integration. To maximize the positive influences of carbon market integration while reducing the risks of negative side effect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mplimentary policy tools, such as import duties or discounts for emissions credits, are required.
This study investigates price discovery between BlueNext spot and futures in EU ETS carbon emission markets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GG and Hasbruck information ratio. Especially EUA is European Union Allowances traded o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This emission asset attracts and increasing attention among operators, investors and brokers on emission markets. In this study, we found BlueNext spot and EUA futures market are cointegrated. Following the preceding studies, we judged that EUA futures market contribute to the price discovery process than BlueNext spot market when this GG and Hasbrouck information ratio for BlueNext market are larger than 0.5. In other words, the futures market of EUA plays a more dominant role in price discovery than the spot market.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전력산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외국의 배출권 관련 법률 입법 사례, 국내 배출권거래에 관련될 수 있는 자통법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규가 아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점과 함께 배출권 거래관련 입법 시에 현재의 규제적 전력시장을 감안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ap and Trade 제도 하에서 발전사업자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이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전일 셀프스케쥴링을 실시함에 있어 전력 가격의 불확실성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발전사업자의 전일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고려하였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상당 부분이 발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셀프스케쥴링의 결과로 나온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과 기대수익의 변동성은 발전사업자의 위험회피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메커니즘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념이 기본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하여 전력 발전부문에서 큰 감축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서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지역 경제악화는 배출권 제도의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배출권 제도가 아닌 전원구성변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기존 기저 발전원을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스발전의 활성화를 도입하였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8년 사이에 약 16억톤을 감소시켰다. 이에 본문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원구성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탄소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계통운영비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배출규제에 대응한 전력시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전원가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이 현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원별 급전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기존 발전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발전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에는 기여하지만, 발전비용 및 전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영, 분석 및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As greenhouse gas (hereinafter GHGs) emissions have been increasing, the world's climate is also rapidly changed. $CO_2$ is the most important artificial GHGs and the annual emissions amount was increased approximately 80% between 1970 and 2004. After suggesting Kyoto Protocol, EU is the second largest emissions embodiment in the world, se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hereinafter EU-ETS) and is trying to reduce $CO_2$ emissions aggressively. This study focuses on the EU-ETS and EU-ETS market to examine their emissions reduction policy and review the result of their efforts. EU-ETS which is composed of 2-step phases had already completed the first phase and is running on the second phase in 2008. Up to now EU-ETS has been proceeding successfully and the amount of $CO_2$ emissions has been decreased. To prepare for their coming events, countries excluded from Kyoto Protocol fulfillment need to have some implication from EU and have to make up their own plans.
This study is examined interaction between carbon market with stock market using a multivariate GARCH(DCC) model. Carbon market is EU ETS EUA price, stock market is the iron and cement stock price which has relatively energy intensive and massive carbon emissions sector in the industrial sector. It also analyzed changes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kets through an analysi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Moreover, it checked whether there was marketability expansion(or expansion of carbon emissions reduction) through the analysis above. As a result of empirical tests, it showed that the price spillover effect was insignificant. In addition, it represented that there was a weak correlation between the two markets since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disappeared in the second phase by an external shock(a financial crisis).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although there was a weak upward trend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rbon market and the stock market. This implies that emission rights could not expand marketability to financial market as a commodity(or did not play its natural role of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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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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