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경제성장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들 중에 탄소세가 가장 효과적이며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범선진국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탄소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고는 원유환산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 및 정태적 무역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쳐 탄소세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멘트, 철강, 화학 등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외경쟁력 약화 및 수출감소가 추정되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배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전력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모형을 수립하였다. 모형의 운용 결과, 탄소세의 부과는 특히 전력가격 상승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전력수요의 변화에는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시나리오 설정에 의하여 탄소세 부과시 연료원 간의 대체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안정화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으나 LNG가 유연탄 화력을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전 연료간의 대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탄소세 충격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likelihood of double-dividend effect in Korean economy. Revenue neutral introduction of carbon tax through the reduction in payroll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had been experimented in this regard. Double-dividend measured by income shows the existence of weak double-dividend in both cases, while double-dividend measured by consumption level could not be found in case of carbon tax with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 A notable result is in the employment measured double-dividend effect as the sizable strong double-dividend effect were found in the case of carbon tax with payroll tax reduction.
This study estimates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and GHG emissions in 2019 and then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carbon taxes by region and industry in Korea. The GHG emission, emission coefficient, and emission induction coefficient are estimated to be higher in manufacturing-oriented metropolitan provinces. The GHG emission coefficient in the same industry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which might reflect the standard of product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regional differences in input structure. If a carbon tax is imposed, production cost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demand and production will decrease,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emits more GFG.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carbon taxes on each region is not expected to vary significantly from region to region, which might be due to the fact that those differences are mitigated by industry-related effects. Since the impact of carbon taxes is expected to spread to the entire region,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in the future.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와 같은 일차화석연료(一次化石燃料)와 그 제품(製品)들의 사용에 따르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2000년도 한국경제의 수출입(輸出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에 의하여 예측된 2000년도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과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의 이론적(理論的) 구조(構造)를 이용하여 2000년도 한국경제의 미시구조(微視購造)를 결정한 후 이로부터 계산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5%와 10% 줄이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부과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다.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는 수출입구조에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나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산화탄소감축율이 증가함에 띠라 국내총생산변화와 동등변동(同等變動)으로 측정된 경제적 비용이 점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ong Jae Ho;Jeong Suk Jae;Kim Kyung Sup;Park Jin Won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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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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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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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집약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시멘트산업의 각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환경모듈, 경제모듈, 에너지모듈로 구성하였고 모델의 예측력 검증을 위해 의태분석을 수행하였다. BAU 시나리오와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의 총수요의 예측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이, 에너지원의 사용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부담이 큰 에너지 집약산업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사용 및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reduced $CO_2$ emissions in seven OECD countries that implemented carbon taxes from 1995 to 2013. Recent studies on decomposition analysis of changes in $CO_2$ emissions focused on technology-based physical factor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a carbon tax as an economic factor.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by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the energy intensity effect and the carbon tax effect contributed the most towards the reduction of total $CO_2$ emissions in the seven OECD countries. The results for each country show that the emissions decreased due to the energy intensity effect, while the effects of carbon tax and carbon tax revenues differed by policy and environment of the countries.
In this study,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s considered to analyze the correlations among carbon emission, energy use and economic growth using countries adopted carbon tax such as Finland, Netherland, Newzea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in the short-run dynamic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a carbon tax on the carbon emission specifically for Finland, New zealand and Sweden in the cointegr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the economic growth equation ha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value(positive values for Netherland and UK). This implies that in the case of the deviation from a long-run equilibrium all variables except carbon emission and energy use are adjusted toward decreasing. After introducing a carbon tax, all variables for Finland, New zealand and Sweden appear to be negative and positive values for the other countries. The evidence that the carbon emission and energy use have been decreased is very weak in the short-run for Finland, New zealand and Sweden but the economic growth is on the decrease after a carbon tax.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carbon emission leads to the decrease in production for Netherland and UK. This implies that for reducing the carbon emission, these countries need to provide more aggressive policies.
This study has develop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reflecting endogenous growth economic theory, with the aim of analyzing double dividend hypothesis. This study analyzes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when government recycles the revenue of carbon tax to reduce existed taxes such as consumption tax, labor income tax, corporate tax. It also assesses the case of subsidy on R&D investment of renewable energy. With new and renewable generation technology adopted and disseminated, GDP loss would be lessened to a great degree. Tax recycling would provide economic gain by reducing distortion existed in the existing fiscal structure. The magnitude of economic gains from carbon tax recycling is biggest for recycling into corporate tax, and labor income tax, and then consumption tax in this order. It is also shown that double dividend effects occur in dynamic terms when government uses a carbon tax revenue to subsidize on R&D investment. At the end of the analysis period, emissions reduction would not result in GDP loss but in GDP gain. In particular, recycling into R&D increase would produce the largest and fastest GDP gain. Thus, implement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 would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ects by various policy instrument, including carbon tax.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omestic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focusing on carbon tax, domestic emissions trading and the mixture of the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KORT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carbon tax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carbon tax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policy portfolio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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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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