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각작업기억의 표상 특성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고정해상도 슬롯 모형과 탄력적 자원 모형을 개관하고, 두 모형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해상도 슬롯과 탄력적 자원 모형을 태동시킨 객체 및 병렬 저장 가설을 살펴보고 두 모형의 상반되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두 모형을 지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통해 경험적 지지 증거의 객관성을 평가하고 관련 신경생리학적 모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 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재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렴적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1983년부터 1996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력 수요의 장기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공적분모형인 Stock-Watson(1993)의 동태적 OLS(Dynamic OLS) 모형을 이용하여, 전력수요의 장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장기균형식을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질국내총생산의 장기탄력성은 0.23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전력요금의 장기탄력성은 -0.12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격과 소득이 전력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오차수정모형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0.23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장기수요곡선을 이탈하였을 경우 단기적 불안정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기간이 약 4.4 개월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각각의 세분화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특성들이 시장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실증 분석하였다. 주택의 건축 특성 등과 같이 공급 탄력적인 변수들은 주택의 주변 환경 등과 같은 공급 비탄력적인 변수에 비하여 시장 균형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거주자의 평균 거주 기간으로 측정한 거주자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탄력적인 변수들이 공급 비탄력적인 변수들에 비해 시장 균형점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공급 탄력성과 거주자의 이동 가능성이 시장 균형점에 필요한 조건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잦아진 가뭄으로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2015년의 가뭄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였고 적극적인 물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수요관리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점 중 하나는 신뢰성 있는 가격탄력성의 추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에 비해 강건한 생활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지역 161개의 자료를 패널 분위수회귀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고 이를 패널자료 회귀모형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56에서 -0.189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평균 회귀를 사용하는 경우 왼쪽꼬리가 길고 오른쪽 분포가 두꺼운 우리나라 생활용수 수요량 분포의 특징으로 수요량이 많은 지역들의 성향이 추정결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용 에너지원간의 대체관계를 정태 및 동태 선형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료용 에너지원을 석유, 전력, 도시가스 및 석탄으로 분류하여 1981년~200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석탄의 가격탄력성은 비록 절대치에서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크지만 199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와 전력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에너지원의 교차탄력성의 추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 현상이 공통적으로 1997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 및 석유로의 대체효과가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석유와 석탄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은 향후 제조업부문에서 연료용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도시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석유와 석탄으로의 대체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 정책으로는 도시가스의 가격 인하가 석탄과 석유의 소비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유발되는 기후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확한 수문인자의 예측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성능 컴퓨터 자원의 증가로 수문기상학 연구에서 동일한 학습량에 비하여 정확도의 향상이 뚜렷한 기계학습 구조를 활용하여 위성영상 기반의 대기예측, 태풍위치 추적 및 강수량 예측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기계학습 중 시계열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법의 대표적인 LSTM(Long Short-Term Memory)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문인자를 예측하였다. LSTM 네트워크는 가중치 및 메모리 요소에 대한 추가정보를 셀 상태에 저장하고 시계열의 길이 조정하여 모형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다. LSTM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수문인자 예측결과 RMSE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계학습을 통한 수문인자 예측기술은 권역별 수계별 홍수 및 가뭄대응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LSTM의 입력영역을 Bayesian 추론기법을 활용하여 구성함으로 학습과정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Parry and Small(2005)이 제시한 외부효과를 고려한 최적 휘발유세 추정이론 모형을 토대로 휘발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세율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적 휘발유세는 리터당 382원으로 산출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연료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피구세는 미국과 영국의 피구세 대비 높으며, 그 차이는 주로 교통혼잡 비용과 교통사고 비용에 기인한다. 람지세는 아주 미미한 편인데, 이는 유류의 소비탄력성에 비해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 기인한다. 단, 연구 모형의 한계상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지방주행세의 합 추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출마케팅 플랫폼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보유자원과 전문 인력이 취약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있어 정부 등 지원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프로그램의 운용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운용측면에서의 개선점과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이 플랫폼을 적용하여 일선 중소기업을 1년간 지원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한 연구이다. 본 플랫폼은 기업이 수출을 시작한 후 조기에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론과 활동(activity) 그리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마케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의 조합(combination)과 운영방안에 주안점을 둔 개념적 모형이다. 본 모형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저비용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출성과를 낼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단조로운 수출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지원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서 수출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를 비롯한 수출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수출지원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톤-게리(Stone-Geary)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가정용 생활용수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서울시 전체 가정용 물 소비량 중 기초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4%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평균 물 소비량이 최근에는 $16{\sim}20m^3$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을 통한 실질적인 물 수요관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간요금체계의 최저 수준을 현재의 월 $30m^3$에서 월 $15m^3$ 정도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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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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