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분쟁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클레임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클레임의 상당수가 청구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기된 클레임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에는 건설 프로세스 진행 중 클레임에 대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불가피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피래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실무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관리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업무들이 클레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핵심관리요인과 관련 있는 관리 업무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클레임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클레임중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자나 감리자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설계자와 감리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문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클레임으로 비화될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체재무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많은 설계자나 감리자들은 클레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책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계자/감리자가 당면하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건설시공사는 클레임 시스템이 없이 발주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미 승인 또는 감액 등을 받아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클레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시공사는 클레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조직구성의 강화, 클레임 담당자에 대한 정확한 업무부여,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클레임 교육실시, 공기관리 및 공정관리 기법 개선과 철저한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클레임 회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잘못으로 인한 관급자재 조달의 지연, 구두 작업지시, 작업진행상 필요한 정보지연 및 과다 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A'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선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초기 공사기간 62개월에서 34개월의 공기연장을 받아 96개월에 완공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개선된 클레임 프로세스 시스템이 대규모 건설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도 적용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건설 클레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야기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클레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지연이며, 국내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에서는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클레임이 가장 빈번하지만 발생 형태가 복잡하여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클레임에 의한 비용손실, 공기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계약실행과 국제계약에서 통용되는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클레임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계약조건인 회계예규를 국제계약조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계약조건인 FIDIC계약조건과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등으로 건설 클레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며 건설업체에 신용을 공여한 보증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보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과 관련된 클레임에 관해 연구 및 실무 차원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현황을 보증 유형 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