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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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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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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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도 속속 개발돼 인터넷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제작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 · 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대폭 개정한 저작권법을 또 다시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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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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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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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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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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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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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 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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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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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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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elevision broadcasts, There is an acute shortage of children's content. Children's program has no place to exist because of economical approach. Popular program which is supported by advertisement spot on broadcast's table of program. Children will be leading part of our society. If this environment has lasted for long period, children will lose emotional and cultural identity. A few powerful nation of culture encroach our culture industry. Many nation such as England, Canada, France, and Japan implement protectionist policy for culture from the government. First of all, it should be appreciate children' content is foundation for future content industry.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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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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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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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eyond the digital world from the analog age, the contents are very easily copied under the illegal conditions and these are rapidly distributed by the information super highway. The increase of ilegal usage and conflict in digital content market would diminish motivation of creators for their work, furthermore break down digital content market on cyberspace. Watermarking technology support to the legal users by the protection technique based chi the digital content copyright protection method(DRM). Most of previous digital watermarking have embeded to the content. In this paper, we have researched the standardization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and developed more efficient watermark embedding metho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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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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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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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eyond the digital world from the analog age, the contents are very easily copied under the illegal conditions and these are rapidly distributed by the information super highway. The increase of illegal usage and conflict in digital content market would diminish motivation of creators for their work, furthermore break down digital content market on cyberspace. Watermarking technology support to the legal users by the protection technique based on the digital content copyright protection method(DRM). Most of previous digital watermarking have embeded to the content. In this paper, we researched the standardization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and developed more efficient watermark embedding method.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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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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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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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is issued that protecting and managing a copyright are very important to a digitization of multimedia content. All of these techniques are for developing solution about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copyright and media service. These have been at the head of the growth of the whole media service, but cause problems such as a illegal copy and distrib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researchers are performing many projects. We analyze the trend of a multimedia service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DMP(Digital Media Project), ENTHRONE(End-to-end Qo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ent, Networks and Terminals), and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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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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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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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복제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는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최신의 비디오 압축방법인 H.264에서 GOP(group of picture)내에서 시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에러 전파를 할 수 없는 GOP의 프레임에 워터마크 강도를 크게 하고, 그렇지 않은 프레임에는 워터마크 강도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적은 화질열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출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H.264의 압축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프레임별 화질 열화는 존재하지만 비디오를 재생하여 시각적인 테스트를 할 경우 화질 열화가 숨겨짐을 보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DVD 제작자, IPTV 방송국과 같은 곳에 필요로 할 것이다.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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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C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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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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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web-based technology allows anybody who has access to the Internet to get all kinds of information from the World Wide Web. It brings about issu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threats. After content is downloaded, no further protection is provided on the content that has been accessed.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technologies came out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opyrighted content and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rchitecture of license-based 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on of contents and principles' rights such as contents creators, providers, distributors, and uses in contents distribution value-chain over Internet. This system makes on-line processing of all value-chain from creator to purchaser possible, compared with existing DRM products only supporting only limited distribution between distributor and purchaser.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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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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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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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