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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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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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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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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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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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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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4편(초등학교의 경우)의 CAI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모노모니터에 도스를 사용하던 XT급 PC에서 이제는 윈도95를 운영체제로 한 멀티미디어 PC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개발·보급된 CAI 프로그램들은 그 당시의 컴퓨터 사양에 맞추어져 있어서 현재의 멀티미디어 컴퓨터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것들이 대분분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된 우수한 CAI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폐기되거나 사장될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노용으로 개발된 CAI 프로그램을 현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Basic, C 언어로 개발된 CAI 프로그램은 소스코드의 수정으로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저작도구 한올 2.0으로 개발된 CAI 프로그램은 별도의 코드 수정 없이도 윈도 95의 도스 창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과 내용이 우수한 CAI 프로그램을 컴퓨터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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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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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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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Journal of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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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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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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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Use without permission of font files is a social problem. In the meantime, our court recognized font files as computer programs. Is the font file a computer program? This recognition arises from the in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computer programs and data. Expert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does not recognize font files as computer programs. In this regard, there was a case in 2014 that INI files were not computer programs, but only data files. S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n 2001 only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omputer programs and data.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eeds to be changed. In addition, a new legal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font file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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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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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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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됨에 따라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폭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하드웨어)와 결합함으로써 그 실체가 나타나므로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계층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특허성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동작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특허심사 기준이 실체성 표명의 벽을 크게 완화하였다고는 하여도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산업상 유용한 사물과의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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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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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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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UR무역관련지적소유권 발효와 베른협약 가입을 앞두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그램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된 컴퓨터프로그램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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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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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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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LOGO를 개발한 Papert의 철학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Microworld를 통해 수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아동에 맞게 수학을 재구성하여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교육적 배려에서 정규교육과정(교실), 특기적성, 자기 주도 학습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 가능한 컴퓨터 창의력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에 비해 창의력 교육이 구체적으로 학습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컴퓨터 교육 역시 한글 워드나 Excel과 같은 기능 위주의 학습으로 컴퓨터 학습에서 기대하는 알고리즘 학습은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창의력 교육과 컴퓨터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컴퓨터 알고리즘 학습과 수학 학습이 함께 가능한 컴퓨터를 통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컴퓨터 알고리즘 학습과 수학적 창의력 향상에 적합한 매체로 LOGO 마이크로월드를 택하고, 이를 이용한 컴퓨터 창의력 수학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본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검증을 위해 봄학기 초등학교에서 실험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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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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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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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및 등록대상 프로그램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창작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보호되며, 외국인 프로그램은 세계저작권협약(UCC)이 발효된 1987년 10월 1일 이후 창작된 프로그램만이 보호되며 등록이 되고 있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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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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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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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은 자동차 차체의 구조해석및 자료분석에 컴퓨터의 전용 프로그램을 이미 1960년대 이전에 개발하여 1970년대부터는 그 활용이 광범위하게 실시중이며 선박설계 및 기타 장비에도 구조 해석 및 설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용화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NASTRAN, 한국기계연구소(KIMM)는 AN-SYS 및 AUTOKON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했거나 도입중에 있어, 특히 수송기계, 선 박기타의 산업기계의 구조해석 및 설계, 시험분석에 응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유한요소법상의 구조해석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응용예를 소개코자 한다.

•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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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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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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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구조해석 및 설계분야에서의 컴퓨터 이용은 이미 일반화 되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70년대 초에 SAP, NASTRAN 같은 범용 해석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구조해석 및 설계업무에서의 컴퓨터의 이용은 확산되었다. 이제는 국내의 소규모의 용역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및 설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조해석 및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SAP, STRUDUL 같은 대형 범용 프로그램에서부터 특수한 구조물을 해석 또는 설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용 프로그램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양 하는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 현재 사용 또는 판매되고 있는 구조해석 및 설계용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