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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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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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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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내가 침해자라고? -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8위 - 일본서 간단한 비만측정 계산법 개발 - 인터넷 광고, 네티즌 눈길 사로잡다 - 심장병 등에 효과있는 녹차, 관절염 예방 효과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대폰 특허기술 매각 - 광물분야 특허출원 급증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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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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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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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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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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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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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case of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caused by information infringer such as hackers, the information subject will usually claim damages to the information controller rather than the information infringer who is the perpetrator, and the information controller who has been claimed will claim damages again to the information security enterprise that has entrusted the information protection business. These series of claims for damages, which are expected to be carried out between the information subject, the information controller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enterprise, are nothing but quarrels for transferring of liability among themselves who are also victims of infringement. So the problem of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faceted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damages among the subjects who make up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ecosystem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approach.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if a larg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ccurs, the amount of compensation can be large enough to affect the survival of the company and so this study insist that a concrete and realistic alternatives for society to share damages is needed.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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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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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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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PKI의 보급으로 변화 될 미래(가까운)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선택의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앞으로 규제되고 통제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치충돌로 인해 발생할 당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상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사이버공간에 맞는 올바른 해석을 선택 해야한다. 한 예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진보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감시자의 행위가 판단자(현실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 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른 해석과 선택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역시 현실 공간과 다르다. 이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및 전자거래 관련 법규와 PKI 구조에서 이에 따른 해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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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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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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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enacte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in March 2011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acts of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Most acts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are carried out secretly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is known to the outside world by reports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are well aware of the problems within the organization. However, whistleblower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reporting and are reluctant to report. In addition,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ponsibility,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reporters due to lack of practical protective measures. Therefore,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for whistleblowers are needed in lin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measures to expand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system will also b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system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in Korea and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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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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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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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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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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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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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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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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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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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signers ne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Designers be placed in both situations. The two situations is sometimes the case that infringes their copyrights and infringes the copyrights of others. But most designers do not know what to do to deal with this situation. Designers have to judge a lot of things for themselves. Designers should inform the user that you have infringed my copyright. And they will have to think about the legal proceedings.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the legal process, conducted from 2012 to 2014.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for designers through this case were investigated. And to organize a correspondence course was organized personal correspondence, legal action, ruling process. The study of the processes for copyright holders themselves to respond to the piracy situation is needed.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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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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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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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 아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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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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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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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전쟁의 양상은 정보전, 네트워크 및 컴퓨터 중심의 사이버전과 같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에 대비하여 국방정보체계에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정보체계 환경에 현재까지 배치된 정보보호시스템들은 침해 사고에 대한 탐지 및 보고 등의 수동적인 대응만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발생한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더라도 동일한 공격자가 동일한 목표 시스템에 대하여 또 다른 공격 기술을 이용하여 재침입이 가능하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능동 대응 기술인 침입자 역추적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하여 공격을 시도하는 침입자의 네트워크 상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침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자의 실제 신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침입자 역추적 기술을 분석하고 국방정보체계 환경을 위한 세션분석기반의 침입자 역추적 기술을 제안한다. 또한 이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한 침입자 역추적 시스템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