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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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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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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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내가 침해자라고? -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8위 - 일본서 간단한 비만측정 계산법 개발 - 인터넷 광고, 네티즌 눈길 사로잡다 - 심장병 등에 효과있는 녹차, 관절염 예방 효과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대폰 특허기술 매각 - 광물분야 특허출원 급증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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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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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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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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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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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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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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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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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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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PKI의 보급으로 변화 될 미래(가까운)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선택의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앞으로 규제되고 통제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치충돌로 인해 발생할 당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상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사이버공간에 맞는 올바른 해석을 선택 해야한다. 한 예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진보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감시자의 행위가 판단자(현실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 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른 해석과 선택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역시 현실 공간과 다르다. 이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및 전자거래 관련 법규와 PKI 구조에서 이에 따른 해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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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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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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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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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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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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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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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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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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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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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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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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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침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소송 여부의 판단,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 등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 제30854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 과정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응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대응, 법적대응, 판결과정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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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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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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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 아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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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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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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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전쟁의 양상은 정보전, 네트워크 및 컴퓨터 중심의 사이버전과 같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에 대비하여 국방정보체계에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정보체계 환경에 현재까지 배치된 정보보호시스템들은 침해 사고에 대한 탐지 및 보고 등의 수동적인 대응만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발생한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더라도 동일한 공격자가 동일한 목표 시스템에 대하여 또 다른 공격 기술을 이용하여 재침입이 가능하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능동 대응 기술인 침입자 역추적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하여 공격을 시도하는 침입자의 네트워크 상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침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자의 실제 신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침입자 역추적 기술을 분석하고 국방정보체계 환경을 위한 세션분석기반의 침입자 역추적 기술을 제안한다. 또한 이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한 침입자 역추적 시스템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