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이 네트워크 및 호스트 기반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구축 운영에서 사이버침해사고의 근본 원인인 취약한 SW에 대한 보증 활동에 집중하는 사전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행정자치부 및 KISA의 SW 개발보안 활동을 통해 개발자 측면의 SW보증활동을 소개하고, SW보증과 관련된 국내 SW 시험 인증 동향에 대한 설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중.고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입수, 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및 책자로 편집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고지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때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한 저작권 침해여부 보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본 연구는 규사분말을 치환한 콘크리트의 내산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서 내산성능 개선을 위한 혼화재로서 규사 분말의 치환시 콘크리트의 시공성 및 내산성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황산에 침지된 콘크리트의 내산성 실험결과 혼화재의 종류 및 치환량에 따른 내산성은 규사분말을 10~15% 치환한 SS시험체가 GS 및 SF시험체와 비교하여 강도 저하, 중량 감소, 외관 변화, 중성화 깊이 증가, 시험체 내부의 pH저하 등에서 우수하게 나타났다. 물결합재비의 변화에 따른 내산성은 물결합재비 60%의 경우보다 40% 높게 나타나 물결합재비가 낮을수록 내산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규사 분말의 공극충전효과 및 산에 침해되지 않는 결정성 SiO2로서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규사 분말을 적적량 치환한 콘크리트는 시공성 및 강도 발현 측면에서 보통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한 PL시험체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며, 내산성은 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한 GS 및 실리카흄을 혼화재로 치환한 SF시험체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규사 분말을 적정량 치환한 콘크리트를 산류의 침해가 예상되는 부위에 시공하였을 때 콘크리트의 내산성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본 조사는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약 4년간 서울 청량리 임업시험장 시험림내 약 5 ha 범위에 가설한 10여개의 소상에 번식한 산림조류의 번식경과미치 이용성적을 관찰한 것이다. 2. 소상이용조류 5 종중 박새 Parus major 짐야잰사두냔,북방쇠찌르레기 Sturina sturnina sturnina, 흰눈섭 황금새가 우점종으로 이용율이 높았다. 3. 박새는 침엽수림내의 우점종으로 특히 타종의 이용권내외의 임상적환경, 소나무, 잣나무 침엽수림내의 소상에서의 이용율이 좋았다. 4. 북방쇠찌르레기는 침엽수보다는 촬엽수와의 혼육림, 특히 도시부근 평지의 소림을 호서식처러 하며 식재한 종자식물 Sambucus latipinna 딱총나무, 벗나무열매를 즐겨 채식하므로 전기 재식종자식물은 본종의 유지번식상 효과적이었다. 5. 흰눈섭황금새는 활엽수나 혼육림내의 우점종으로 소상의 규격 및 구경이 제일 작으므로서 타종의 침해를 받을 우려도 적을 뿐더러 앞으로 보다 높은 이용율을 예상할 수 있다. 6. 소상이용조류중 특히 우점종에 대한 번식경과를 관찰기록하였다. 7. 소상침해동물을 조사 관찰하였다.
행정기관 VoIP 서비스는 현재 PSTN망과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기존 전화망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보안이 유지 되어야 할 행정기관 VoIP의 경우 보안취약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행정기관에서 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VoIP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도청 공격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분석한다. 행정기관용 Smart Phone으로 VoIP 취약점을 분석을 위하여 OmniPeek와 AirPcap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 환경에서 도청 공격을 실시한 다. 도청 공격에 따르는 Packet을 분석하고, IP을 확인하여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로 도청이 이루어짐을 시험으로 증명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일반사용자의 Smart Phone과 VoIP 서비스 보안성 강화에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CCTV, 네트워크 프린터, 스마트 가전기기 등 IoT 장비 해킹 사고의 발생 횟수 및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침해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IoT 장비의 허술한 보안대책으로 인하여 악성코드 설치 및 실행을 탐지하지 못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IoT 장비에 대한 악성 프로세스 실행 제어 제품이 개발되어 도입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장비에 대한 악성 프로세스 실행 제어 제품의 기본 보안요구사항을 식별하고, 필요한 시험항목과 시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제안한다.
화학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그 기능이 악화되므로 혼화재를 포함한 고강도 콘크리트 또는 혼화재 그 자체가 화학물질에 오염된 환경하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통강도 콘크리트와 실리카-흄을 포함한 포틀랜드시멘트 경화체인 고강도 콘크리트가 황산염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일어나는 강도특성과 물성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담수와 함께 황산나트륨, 황산마근네슘, 황산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의 혼합용액 등 여러종류의 황산염 용액에 실리카-흄을 사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낮은 물-시멘트 비의 고강도 콘크리트, 보통강도의 콘크리트 등의 시험체들을 270일간 침지시켜 침지시간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와 실리카-흄의 첨가량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그리고 실리카-흄의 첨가량에 따른 선형팽창량 및 중량변화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리카-흄을 사용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황산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실리카-흄을 포함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황산나트륨의 침해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지만 황산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황산마그네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강도를 발현하기 위하여 실리카-흄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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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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